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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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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대놓고 증세하는 박근혜 정부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증세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졌었다. 결국 증세적 성격이 짙다라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였는데 아마도 이 담뱃값 인상안은 조세저항에 대한 시험대가 아니였나 싶다. 15일자 연합뉴스(http://news.nate.com/view/20140915n09906)에 의하면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1. 주민세 인상 : 현행 평균 4,620원 -> 10..
오호 통재라, 낙동강이 죽어간다 최근 4대강 공사한 곳의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환경이 변화하며 녹조현상이 가중된다는 뉴스가 많아지고 있다. 최근 낙동강에는 큰빗이끼벌레만 가득하고 물고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다. 강 바닥은 썩고 있고 강물은 녹조와 그 녹조를 먹고사는 큰빗이끼벌레가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강물을 식수로 사용할 때 발생한다. 정수를 위한 약품이 더욱 첨가 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정수과정과 정수 후 수질상태가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어떤 분들은 강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강에서 퍼올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는 과연 안전한가? 안전하다고 말 할 수 있는가. 이게 4대강사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수자원공사는 왜 원..
일베회원의 초코바 만행,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회원들이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및 단식농성자들 앞에서 치킨, 피자등을 먹는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초코바'를 나눠주는 만행을 저질렀다. 어제 13일 '일베' 및 '수컷닷컴'의 회원들은 광화문에서 초코바를 바닥에 뿌리고 나누어주면서 유가족을 조롱했다. 그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민을 속이고 초코바를 먹으며 단식을 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50일을 단식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국민을 속이며 초코바를 먹으면서 단식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젊은이들이 나섰다. 가져가시면서 드시라. 마음껏 가져가셔도 된다”며 초코바를 나눠주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초코바를 먹으며 단식을 했다는지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거짓 선동을 하는지 답답하며..
발끈 김무성, 그의 인품과 국민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방안' 포럼에 참석했다가 박승한 씨름협회장의 발언에 정색 발끈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박승한 씨름 협회장이 인사말 도중 "여기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입씨름을 많이 하시는 것 보다 실제로 한번 씨름대회를, 국회의원님들 몇분 해서 한번 겨뤄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라며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대한씨름협회에서 심판을 저희들이 보겠다" 고 말한 농담(?) 이였다. 이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김무성 대표는 기분이 나빴나보다. 이 발언을 두고 정색하며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씨름인 여러분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 참 기가 막힌다"며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면전에서 우리를 그..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빚 권하는 사회' 최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전국의 21개 대학 재학생 865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빚이 있다"라고 답한 대학생이 4명 중 1명꼴인 25.8%였다. 물론 표본의 수가 너무 적을 수는 있으나 이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본 학생들의 평균 빚은 642만 원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대부분이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4시간씩 일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가까이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이건 평균이고 빚이 있는 학생들(25.8%) 만의 평균은 2,488만원으로 하루 4시간씩 4년을 벌어서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왜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왜 빚을 지고 살까. 빚의 가장 큰 원인은 학자금 대출일 것이다. 그리..
어설픈 담배값 인상은 서민들 주머니 터는 정책일 뿐이다 정부가 현행 2,500원 하는 담배를 2,000원 올린 4,500원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향후 물가상승율을 가안하여 지속적으로 담배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종합 금연 대책'에 의한 것이다. 종합 금연 대책에는 담배값뿐 아니라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안과 금연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 안도 포함되어 있다. 증세인듯 증세아닌 증세같은 너~ 끝까지 정부는 금연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증세를 위한 간접세 징수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금연대책이 필요한 것도 맞고 우리나라 담배값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도 사실이고(최저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선진국보다 적은..
대기업이라고 휴일 다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번 추석에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고 이를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 VS 중소기업의 대결구도 또는 계층간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같은 휴일과 겹칠 때 다른 날짜에 덧붙여 공휴일을 보상받는 것으로 그간 연도별 복불복과도 같았던 공휴일 보장이 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찬성해왔던 바이다. 그러나, 역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였다.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다. 법정공휴일이 공무원에게만 강제되는 법은 또 무엇이며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데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휴일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인가. ..
레이디스코드, 리세 결국 팬들 곁을 떠나다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故) 은비에 이어 권리세도 끝내 숨을 거뒀다. 7일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측은 "리세가 7일 오전 10시 10분경 하늘 나라로 떠났다"고 밝혔다. 위독하다는 보도만 계속되다가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레이디스코드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한 건 아니였으나 위대한 탄생때부터 봐왔던 그녀가 안타까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펐다. 은비나 리세가 비록 팬들 곁을 떠나게 되었으나 그녀들의 노래는 영원히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이다.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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