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가 현행 2,500원 하는 담배를 2,000원 올린 4,500원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향후 물가상승율을 가안하여 지속적으로 담배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종합 금연 대책'에 의한 것이다. 종합 금연 대책에는 담배값뿐 아니라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안과 금연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 안도 포함되어 있다.
증세인듯 증세아닌 증세같은 너~
끝까지 정부는 금연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증세를 위한 간접세 징수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금연대책이 필요한 것도 맞고 우리나라 담배값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도 사실이고(최저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선진국보다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담배에 의한 피해가 많은 것도 다 맞지만 증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왜 그렇다고 말을 못하는가. 진짜 금연이 목적이면 2,000원이 아니라 2만원에 판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텐데 말이다. 내가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에 짜증이 나는 건 부자나 기업들에 대한 많은 과세를 하지 않으면서 자꾸 간접세만을 만지작거리는 정부의 저 행태 때문이다. 어설프게 올린 담배값은 서민들의 지갑을 서서히 털어가는 아주 못된 방법이다. 아예 금연을 하자. 보이콧 운동이라도 벌이고 싶다. 그런데 나도 해봤지만 담배 끊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몇몇 분들은 만원쯤 되어야 담배를 끊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정부는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증세 목적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우선 부자감세정책을 철회하길 바란다.(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해봐야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