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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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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정부의 뜻과 달리 ‘성장’보다 ‘복지’를 더 원하는 듯 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2~30년후 희망하는 우리나라 모습에 대해 ‘소득 분배가 공평하고 빈부 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전에도 내가 쓴 글(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에서 복지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복지를 꿈꾸는 나조차도 증세에 무조건 동의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할 때 이미 이는 포퓰리즘에 불과하겠거니라고 생각했던지라, 지금 이 정..
담배값 인상 논란, 정부의 서민 증세 꼼수이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현재 금액에서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인상안이다. 인상에 대한 배경으로는 OECD국중 최고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는데 그를 위한 금연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담배값이 3300원은 돼야 2004년 인상 당시 수준"이라고 하면서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에 의해 올리는 건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인 것인지 아리송한 말이긴 하지만 여튼 올리고 싶다는 그들의 주장은 합당한가?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 나는 전에 담배를 끊은 비흡연자이긴 하지만 정부의 ..
변희재 드디어 징역형 받다 변희재씨가 4일 오늘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김광진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받은 정식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여기서 잠깐.... 고소해 좀 하구요.. ㅋㅋ 아.. 다시.. 음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트위터에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절대 합의나 조정, 취하는 없다라고 강경하게 나왔었죠. 그동안 변희재는 법원의 출석명령을 지키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변희재가 엄청 쫄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혹시 징역받는거 아니야? 라고 걱정인듯 걱정아닌 걱정같은 것을 했는데 실제..
이쯤되면 4대강 녹조가 왜 생긴건지 알겠지? 오늘자 포털(다음)뉴스를 통해서 본 낙동강 달성보의 모습이다. (http://media.daum.net/issue/222/newsview?issueId=222&newsid=20140901133703691) 보의 하류에 녹조가 완연히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쯤되면 4대강 녹조의 원인이 저 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지 않나? 보 상류부위는 녹조가 없고 하류에만 있는 것은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탓에 녹조가 생기는게 아닐까?(내말 맞지?) 그러니 지금 4대강의 녹조현상이 무더위나 가뭄 이런게 아니라는 것이 반증되는 사진이 아닌가? 처음 달성보 공사시 조감도를 보면, 현재와 많이 달라 보인다?! 물론 조감도하고 현실은 많이 다르지만 강 색깔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함?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했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말과 말 1. 손석희 앵커 : 오늘(28일) 단식을 중단하셨는데, 그러면 미음이라도 조금 드셨나요? 어떻습니까? 김영오 : 네, 오늘 점심에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손석희 앵커 : 첫술 뜨셨을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김영오 : 솔직히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45일을 굶다가 처음으로 첫 숟갈 뜨는데, 기분이 묘하다고 할까요. 눈물 나더라고요. 2.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 "유민 아버지의 단식 중단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 새누리당은 가족과 두 번 만난 성과가 단식 중단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3. 단원고 2학년 10반 고 김정민양의 어머니 정정임씨 : "단식을 풀기까지 복잡했을 마음을 알기에 아프지만, 유민 아빠를 잃고 싶지 않다. 자식을 잃고 몸부림친 그의 마음이 우리와 같기에..
김영오씨의 단식중단과 향후 새누리당의 전략 예측 결국 '유민아빠'김영오씨가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그의 둘째딸과 어머니의 걱정에 의한 것이고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라고 했다. 일단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 참 독하다. 아마도 이렇게 될 줄 예상하고 있었을 듯 하다. 앞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을 추측해 본다면,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주체는 새누리당이 될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든 새누리당은 유족들과 동의안을 이끌어 낼 것이다. 아마 이제부터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배제되기 시작할 수 도 있다. 키를 쥐고 있는 주체가 새누리당이기도 하거니와 새민련이 그동안 유족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신뢰회복의 결과라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거 보면 대충 짐..
본질을 벗어나는 김영오씨에 대한 '아빠의 자격' 유민아빠 김영오씨에 대한 물타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혹시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유민이의 삼촌이란 사람의 댓글로부터 이는 촉발되었다. 전에 김영오씨가 금속노조 출신이다라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면서부터 이런 공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머릿속으로 이런 저런 음모론을 펼쳐보았건만 이것이 현실이 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애써 부정했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김영오씨의 단식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특별법의 제정과 사고의 원인규명에 있다. 그러나 지금은 유민아빠의 ‘아빠의 자격’으로 포커스가 옮겨지고 있으니 안타깝다. 이 아빠의 자격이 묘하게 고승덕과 오버랩된다. 고승덕도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왔을 때 그의 딸로부터 아빠의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들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사안은 전..
자갈치 시장을 방문한 대통령, 대통령을 기다리는 유족들 지난 22일 세월호 유족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단식 40일째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러나 여전히 단식중이시고, 유가족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입구에서 경찰과 대치상태이나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그 날 부산 자갈치 시장을 방문해 추석연휴 물가 점검과 중소기업, 상인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가 뜻하는 바는 명확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앞으로도 유족들을 만날 생각이 없고 유족들의 요구를 듣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제스처가 아닐까. 저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란다. 해경을 해체시킬 만큼 국가 기관의 잘못을 인정했던 행정부 수반이 사태해결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산까지 가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을 시간은 있고 집 앞에 있는 가족을 잃은 자들을 만날 시간은 없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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