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의 복지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공짜 복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독일, 네델란드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복지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공짜 복지'를 얘기한 당사자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였다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 언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복지예산을 삭감함과 동시에 무지막지한 증세는 무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공짜 복지'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제대로된 복지를 하기 위해 내 월급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면 얼마든지 그러라고 할 의사가 나에겐 있다. 다만,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얼마전 국감을 통해 드러난 MB정권의 22조원의 세금낭비 자원외교나 4대강사업 같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없고 실패한 사업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않는 나라에서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정당하게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내 돈을 누가 훔쳐가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지 않을까? 전작권 이양 연기를 통해 또 얼마나 많은 국방비가 사용될 것이며, 이 비용 또한 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요소인가. 한마디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여러 의혹에 대해 궁금한데 정부는 그런 의혹에 해소를 해주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다.
그리고 증세가 부자에게 더 걷고 가난한 자에게 덜 걷고 하는 방식이 되는게 합리적일 듯 한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있는 자에게 더 부담시키는게 왜 경제를 악화시키는 일인지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이론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회에서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돈을 걷어가겠다면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완전 복지국가를 희망한다. 그를 위해 많은 것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먼저 사회정의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사회의 정의는 소통으로 세워야 한다.
소통은 의심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금 이를 막는 것은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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