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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MB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까?

최근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엄청난 부채만 떠안게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시부터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자원사업이랍시고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왔는데 이게 4대강과 맞먹는 금액의 부채만을 형성하게 되었다.

 

 

 

 

 

 

 

2008년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에 7,6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 사업이 1년 만에 부도가 나게 되었다. 이 사업에 총 들어간 돈은 현재 2조 3천억원이다. 다 부채로 남아 있다.

 

그 유명한 이라크 쿠르트 유전개발 사업은 탐사 중 440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석유가 나오지 않았으며 40년된 노후 유전을 9000억원에 매입한 것도 깡통을 찼고 볼리비아 리튬 개발 사업도 오리무중이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연 탄광의 지분을 187억원 사들였으나 3년만에 투자금액의 94%인 176억원을 손실을 보았다.

 

이렇게 손대는 것마다 와장창 박살이 나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다. 그야말로 '마이너스의 손' 답다.

 

 

<그림 출처 : 이말년 '이말년 씨리즈'>

 

사실 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주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폭주기관차처럼 돈을 쏟아부었다. 이 돈도 해외 파이낸싱에 의한 것이므로 과연 글로벌 호구라고 칭할 만 하다.

 

문제는 이 비용은 그대로 국가나 공기업의 채무로 남게 되었다는 것. 그 채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수십조원의 돈을 날렸는데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희한한 상황이 아리송하다. 분명 배임, 횡령, 사기같은 혐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부터 정부 각료, 관련 실무자 누구도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또 너무 당연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TV 보면서 욕은 하겠지만 그리고 끝이다.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착하고 순하다. 그걸 이용해 먹는 위정자들이 있어서 문제이지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씁쓸하다.

 

 

<이미지 출처 : KBS 개그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