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ee81030&logNo=220122254550>
지금까지 끊임없이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말이 어찌 이리 쉽게 뒤집히는지 헛 웃음만 날뿐이다. 담뱃값 인상시에도 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철면피적인 발언을 하더니 앞으로도 증세는 없다라면서 공공요금을 올리고 (그러면서 증세는 아니다라고 한다) 오늘은 국무회의때 주민세가 1만원~2만원선으로 오르고(이는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이다) 영업용 자동차세에 대해 100%인상할 계획이란다. 그러면서 친히 국민들이 세부담을 느낄까봐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준다고 해주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아무래도 이 정권은 이젠 막가파처럼 행동하려고 다짐한 것 같다. 아무런 국민적 동의없이 대통령 당선 공약을 이리도 무심히 묵살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에게 사과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얼마전 전시작전권 회수에 대한 공약도 뻥 차서 내다 버리더니 이젠 지방세 증세를 무자비하게 실시하려 하고 있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 차등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차등하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혹시 또다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서민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안이 아닐지 우려스럽다.
거짓말도 저정도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런 시국에 이를 견제하고 질책해야 할 야당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으며 이런 정국이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새누리나 새민련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누구 말대로 현재가 IMF시절보다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사람들의 소득을 줄어들고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그러면서도 정부에 감시당하면서 쓴소리 한번 못하는 공포사회 조장. 소통도 없고 토의도 없다.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상호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