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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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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실내 미세먼지 기준 및 시행일자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작년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한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은 WHO 권고 기준에도 맞추지 못했으나 작년 개정으로 인해 조금은 WHO기준에 따라가는 모습입니다.하지만, 이리저리 반발은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책임을 넘기려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내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책임 및 해결 주체가 정부에만 있다는 말도 100% 동의하긴 힘듭니다. 건물 내부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려는 노력을 소유자가 함께 해야 관리나 통제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정부가 모든 건물 내부를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국민청원동의 150만명 초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이 올라온지 4월 22일 이후 현재(5월 1일) 청원동의한 사람이 1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청원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수의 동의를 받아낸 청원입니다.이걸 보고 국민청원은 민심이 아니다라고 자유한국당은 계속 얘기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이 청원을 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해산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최소한 저 150만명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행태가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정치혐오를 낳게 한 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도 있지만 겨우 23만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