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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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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씨.. 당신때문에 참 속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후보로 나오신 김태호님... 당신때문에 참 속상합니다. 당신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안상근 사무차장에게 3억원을 빌린 경위에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박영선의원의 질문에 지인에게 돈 빌린것이 문제가 있느냐라는 어투의 발언을 했다죠? 그리고는 안상근 사무차장이 자격이 안되면 안시킨다는 뻔뻔한 말을 했다죠? 아마 작년이였을거예요. 지인에게 돈 빌린 것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가지고 어떠한 대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뇌물수수죄'라는 것을 적용하였지요? 포괄적 뇌물수수란 드러난 대가가 없었다하더라도 빌린 돈이 뇌물로 언제든지 둔갑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만들어낸 포괄적(?) 해석이였습니다. 그런데 김태..
PD 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끝내 결방 -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다. 며칠전부터 사이버공간을 뜨겁게 달구던 PD수첩의 금주 방영분이 끝내 전파를 타지 못했다. 원인은 MBC 사장을 위시한 이사회의 의지였다. 어제만 하더라도 국토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던 마당에 방송을 해야 할 MBC가 스스로 결방을 선택한 것이다. 이유인즉슨, 국토부가 비밀팀은 없고 가처분 신청까지 낸 마당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서 방송을 내보낼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1차적으로 그 판단을 법원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그놈의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결방을 선택했다는 것은 스스로 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법률재판이나 통계학적으로 살펴보면 1종오류, 2종오류라는 것이 있다. 1종 오류란 죄가 없는 피고인이 죄인으로 판결될 오류이고 2종 오..
통일세라뇨? 밑도 끝도 없는 통일세 논란?! 경축해야 할 제65주년 광복절. 다수의 국민들.. 아니 최소한 나에게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어안이 벙벙해져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마련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라디오에서 듣고 이건 또 뭔가 싶다. 그래 인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뭔 말만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우리에게 학습시켜준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아니 최소한 나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이 얘기를 처음에 듣고 생각났던 것이(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전두환의 '평화의 댐' 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였다. 설마 아무리 바보천치가 아니고서야 통일세로 비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라..
불심검문 당하고 보니.. 오늘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 아침일찍 대전을 출발했다. 평소와 달리 자가용을 놔두고 고속버스를 타고 상경하였으며 강남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찾기위해 두리번 거리던 중.. 우연히 내 눈에 떡대 좋은 두 남자가 나에게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두 남자는 나에게 곧장 걸어와 곧장 관등성명을 댄다. 형사란다. 이상하게 경찰만보면 지은 죄도 없이 움찔거린다. 신분증을 검사하자고 나에게 두번이나 말하고서야 내가 움직임을 보였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고 혹시나 사기가 아닐까 잠시 생각하던중에 내가 신분증을 주지않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자 그 분들이 그런다. "아 이 신분증이 가짜일까봐 그러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신분증은 왜 보자고 하시는데요?" 그러자 그 떡대는 "불심검문이 강화되어서..
전재희 장관의 출산율 정책으로 본 아마추어적인 이명박 정권 최근 출산율의 급감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최근 1~2년간 뉴스에서도 꾸준히 등장하는 소재이며 그로인한 대한민국의 노령화를 우려해 젊은 부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출산장려정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얼마전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의 '가족친화경영'이란 주제의 간담회의 내용을 보게 되었다. 출산장려를 기업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즉, 출산률 저하가 현재 문제이며 아무리 홍보해도 안되니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업에서 나서서 직원들의 출산을 독려해달라는 것이다. 항상 이런 문제마다 등장하는 질문이 그러하듯 한 참석자가 '아이를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 확보문제'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자 전재희 장관은 "민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수당 인상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죄악세? 이름한번 기독교틱하군요~ 정부가 술과 담배등 타인에게 해를 끼칠수 있는 품목에 대해 '죄악세'라는 이름으로 간접세를 올리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강부자를 위한 정책 및 세제개편을 시행할 때부터 아고라를 비롯한 모든 네티즌들은 이런 사태를 우려해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거꾸고 가고 있으니 통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즉,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는 세금의 비율을 늘리고 부자들이 더 지불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은 줄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세수부족에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강부자들의 부동산세금을 감세해주었고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경제불황으로 그 잘난 뉴딜..
대기업 회장들이 돈을 버는 방식과 이명박의 재산환원의 공통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재산환원에 대한 공약을 지켰다는 뉴스가 하루종일 내 귀를 맴맴 맴돈다. 그 속내용을 들여다보니 재단을 설립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였고 그 재단을 운영하는 사람도 '코드인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뉴스를 보고 있자니 씁쓸한 웃음만이 나오는 것은 비단 나뿐이 아니였으리라 확신한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굳이 재단을 설립하고자 했을까? 물론 세계의 수많은 기업가들이 재단을 설립하고 그런 행위가 칭송을 받는다. 이명박 대통령도 표면적으로는 같은 행위로써 칭송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워렌버핏이나 빌게이츠 같은 칭송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소 그의 행실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혹여 재산을 지키고자하는(혹은 부풀리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을까 의구심마저 든다. 물론 본인의 본심은..
체인질링(Changeling) - 우리는 투쟁하고 있는가 평소에 좋아하던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그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감동실화 이야기 체인질링.. 체인질링이란 뒤바뀐 아이라는 뜻이다.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는 영화이다. 크리스틴 콜린스(안젤리나 졸리)와 그의 아들 월터 콜린스... 어느날 월터가 사라지게 되고 크리스틴은 경찰의 힘을 빌어 그의 실종된 아들을 찾기에 나서고 수사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받은 LA경찰은 월터와 비슷한 아이를 내세워 실종된 아이를 찾았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단박에 그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경찰은 우기기 시작하고 여러 정황들을 억지로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한다. 혼자서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한 크리스틴에게 경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