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말 사드 문제는 박근혜대통령의 말대로 불필요한 논쟁인가 사드(THAAD)라고 불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서 매우 시끄럽습니다. 배치지역이 성주로 발표되면서 성주지역은 뜬금없이 뒷통수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 한번도 해당지역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문제가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는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당국이 서둘러 사드도입을 결정하고 배치지역까지 확정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이 정부가 예상했듯 결코 투명한 행정업무를 하는 곳이 아님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드의 문제점은 여러가지입니다.일단, 사드운용을 위한 레이더의 유해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당국은 유해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으.. 국방부 불온도서 지정 정당 판결 - 공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 때 세간의 논란이 되었던 국방부 불온도서 선정 파문을 기억하십니까? 국방부는 2008년도 7월 말 북한 찬양과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눠 '불온서적' 23종을 선정하고 이 도서들의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해당 출판사들이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선정한 불온도서는 그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의 목적에 적합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선은 왜 하필 불온서적이란 단어를 썼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것에 대한 불온일까요? 사회적 통념과 위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 작전수행에 위배되는 불온인가요? 우리는 흡사 현정부가 보기에 불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