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가한적이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특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고 문 장관은 끝내 삼성 합병에 관여하였음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낸 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도와준 셈이 되어버렸죠. 특검이 해낸일을 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이 그렇게 한것이냐? 라는 질문 말이지요.
문형표가 삼성을 완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랬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염원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가한 가체가 불법이지만...
아니면, 삼성한테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았을까? 그럴 가능성도 큽니다. 이 또한 재판과정에서 밝혀야 할 사안이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아마도, 추정컨데, 최근 여러가지 사건과 사실들을 종합해서 상상해 봤을 때, 윗선의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파이낸셜 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독대했고 삼성은 최순실 회사에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보냈고 이에 대한 댓가가 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방법으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주는 안이 선택되었을 것이고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관리 및 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는 문형표 전 장관의 개인적인 비리가 아닌 윗선의 개입이 높은 확률로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윗선이란 박근혜 또는 최순실일 수 있다는 추정을 해봅니다. 앞으로 특검의 수사 방향도 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 청와대가 삼성합병에 관여함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큰 좌절감이나 자괴감에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다는 장관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그룹 창업자의 손자가 경영권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에 우리는 분노할 것입니다. 삼성의 직원들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반도체 공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보상해준 것도 아닌 경영권 세습을 도와준 사실을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마주하게 될 지...
저는 우리 국민들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윗선의 개입 여부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여 더욱 씁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