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와 가스를 민간기업이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그동안 설마설마 마음조리며 지켜만 보던 것이 현실화 되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일명 민영화가 시작된다는 것인데 민영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효율성을 주장합니다.
효율성은 시장경제논리를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시장경제가 만능인 것처럼 행동하는 저들의 생각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시장경제체제는 하나의 시스템일 뿐입니다. 사회를 돌아가게 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죠.
그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인간은 언제나 그 시스템 내 하나의 부속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오류와 한계를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개 개인은 시스템보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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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으로 무장한 공공서비스는 자칫 공공이란 말은 희석되고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보다 말이지요.
자본주의 하에서 효율성이랑 당연히 수익이란 말과 연결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서비스의 제공은 두가지 방향으로 변화됩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이 오르거나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거나..
정말 운이 좋아서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산업의 수익이 계속 오른다면 꽤 높은 확률로 요금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며 현재보다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 것임을 많은 사람들은 내심 알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공공재는 소득재분배의 역할도 합니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기업과 개인에게서 걷은 더 많은 세금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공공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소득 재분배로써의 역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써도 손색이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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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기업들에게 더 낮은 (전기)요금들을 부과해왔죠. 산업과 발전과 기업이 우선이라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그 또한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 각자의 형평성과 공정성일 것입니다. 공정성이라고 하여 모두 똑같이 돈내자~ 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버는 자들에게는 더 많이 걷고 적게 버는 자들에게는 적게 걷자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이런 공정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공공서비스의 민간 개방은 정부관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피(Happy)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님을 수많은 다른나라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구나 토론없이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자칫 되돌릴 수 없는 폐해를 낳을 수 있으며 그 폐해에 후회하여 다시 공공부분으로 넘길 수 없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와 관련한 오랜 연구를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도 기대하는 제가 바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