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매거진

검찰과 다음카카오의 엇갈리는 주장에 국민불안감 증대

 

▶ 다음카카오 JTBC 뉴스 출연 돌연 취소.. 내막은?

어제 9일 JTBC 뉴스룸 보도에 의하면 카카오톡 사찰과 관련해 다음카카오측의 법무팀이 고객의 범죄혐의를 자의적 판단 후 관련 대화내용들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 본인들이 직접 해명하겠다며 JTBC측에 출연요청을 했었으나 뉴스 출연 당일 돌연 출연을 취소했다. 취소사유는 국감을 앞두고 언론에 먼저 말하는 것이 옳지 않아 내부적으로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강하게 의구심이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의구심이란 뉴스를 본 검찰이 혹시 그럴일은 없겠지만 다음카카오측에 출연을 하지 말라고 언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다. 아니면 다음카카오측이 먼저 꼬리를 내렸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니다.

 

 

▶ 검찰과 다음카카오측의 엇갈리는 주장... 불신가중

그러나 이런 일과 상관없이 여전히 검찰과 다음카카오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양상이여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검찰은 다음카카오측으로부터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받지 않았다고 하고(이 얘기는 다음카카오측이 대화내용 중 일부를 선별(범죄사실이 있어보이는)하여 검찰에게 제출했다는 의미이다.) 다음카카오측은 선별하지 않고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하고 있다. 분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국민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준다.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고 다음카카오측이 거짓말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도를 의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불신의 사회임을 또 한번 증명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불신의 사회가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거대한지 모른다. 더 큰 문제는 그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통제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예전부터 통제사회로 회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번 카카오톡과 관련된 일들은 이미 우리가 통제사회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

 

 

<사진 출처 : JTBC 뉴스룸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