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악수를 두고 있다.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을 건의해오자 이를 거절하기에 마땅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새누리당이 제안했던 일명 먹튀방지법.
이 먹튀방지법은 대선후보가 사퇴를 할 경우 대선 선거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법 제안이였다. 이는 문재인과 안철수가 단일화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새누리당이 두 후보를 압박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투표시간연장과 먹튀방지법을 동시에 처리하자라는 수를 두었으나 설마 새누리당은 문재인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게 딱 새누리당의 수준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새누리당은 같은 제안을 받으면 선거보조금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문재인 후보가 이를 수용하고 투표시간 연장하자라고 역공을 하자 지금 새누리당은 슬그머니 발을 뺀다.
아무리 생각해도 투표시간연장과 먹튀방지법은 등가적인 성격이 아니다. 투표시간 연장이 되었을 경우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고 먹튀방지법도 두 후보가 단일화 하거나 안하거나의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문재인이나 안철수는 전략적으로 이를 수용할 것임이 분명한데도 왜 이런 악수를 두었는지 알 수 없다. 전략적 사고를 할 줄 모르거나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개인의 생각을 생각없이 말한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투표시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모든 선거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투표일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투표를 하라고 직장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회분위기도 아니다. 투표시간이 오후6시까지이면 그 이후까지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투표율이 안나온는게 당연하다.
선관위나 정부도 이에 대해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는게 의문이 든다. 선거때마다 투표를 하라고 말하면서도 왜 투표율이 안나오는지 알면서도 이를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투표시간을 늘리거나 정해진 투표소 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과거보다 반드시 투표율을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비용때문에? 문제가 없기때문에? 투표시간 연장은 우리나라 같은 사회문화에 비추어볼때 검토해볼만 한 사항이다. 투표하라는 홍보비를 줄일 수도 있고 투표율도 올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자신의 의무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국가는 어떤 답변을 줄 수 있을까?
여튼 새누리당은 쓸데없는 먹튀방지법 같은 꼼수를 들어 자충수를 두었다.
헛웃음밖에 안나온다.
사회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도 책임을 못지니... 그것도 단 2~3일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