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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정부와 여당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규제에 대하여...


MB정권이 드디어 마지막 발악을 하다 못해 발광을 하는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접속을 원천차단 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러하다.

뉴스를 인용하자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SNS를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SNS를 통해 불손한 내용이 오갔을 경우 이통사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해당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2000만명이 넘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특정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중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업자 차원에서 SNS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현재 SNS를 통해 불법적인 내용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담 심의팀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SNS 전담 심의팀에서 적발한 내용을 이통사업자들에게 차단하도록 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 셈이다.』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11109n24053>

이번 서울선거 패배에 원인을 SNS에 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한 것 같다.

요지는 현재 스마트폰 가입자 2000만명 시대에서 소셜네트워크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스마트폰을 왜 쓰는거지???
다시 돌아가보자 소셜네트워크란 무엇인가
소셜네트워크는 의식혁명이자 사람들의 생활과 가치관을 변화시킨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다.


소셜네트워크는 사람들의 관계를 시공간의 한계에 묶어두지를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굳이 제재하겠다는 발상. 할 말을 잃었다.

추.접.스.럽.다

MB정권이 소통부재를 겉으로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소통을 악행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닐까 반문해 본다. 이 사건(?) 세계적인 망신이 될 것이다.
좌빨을 싫어하는 공산당 정권이라고 말이다.


이 와중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말한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적이 없다." 

가카 덕분에 '잃어버린 10년'이란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그 의미를 스스로 알게 되시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