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이 말하는 최저임금제의 진짜 문제 본문

시사매거진

'맨큐의 경제학'이 말하는 최저임금제의 진짜 문제

소피스트 지니 2018.07.16 22:36

요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저임금제 때문에 논란들이 많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일만원의 시대가 가까워지나 싶었지만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사 및 정치권에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못지켜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이같은 인상에도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왜 우파들과 경제학자들(특히,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은 이토록 최저임금의 인상에 부정적일까요? 그건 그들도 배웠을만한 책 <맨큐의 경제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맨큐의경제학


<맨큐의 경제학>은 경제학을 배운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봤을 경제학 원론서입니다. 저도 이 책으로 배웠고 이 책의 내용으로 시험을 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주의자들이 모두 배웠을 만한 이 책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오는 실업 문제

경제학자들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매우 사랑합니다.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다운 법칙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노동시장에서도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노동시장에도 적정 노동 수요와 적정 임금이 존재하지만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임금을 결정하지 않고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적정 임금보다 올리게 되면 아래 그래프처럼 노동의 공급과잉이 생기게 됩니다.


노동공급과잉, 최저임금제


그 과잉공급만큼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이런 과잉공급 상태를 살떨리게 싫어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것도 경기를 일으키도록 싫어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치를 떨며 견디지 못해하죠. 사회주의처럼 완전고용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업의 상태로 인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하죠. 일리 있습니다. 실업은 완전고용보다 GDP 증가에 있어 도움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세상은 <맨큐의 경제학>이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는 완전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오판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미완만큼 정부의 규제와 시장개입을 허용할 뿐이지요. 하지만 과도한 시장개입은 시장실패를 낳는다고 믿습니다.(그렇게 배웁니다.) 


구직활동


▣ 최저임금제 인상의 진짜 문제

틀린말은 아닙니다. 허나, <맨큐의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로 10대 근로자나 숙련도와 경험이 부족한 계층이 실질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학생 알바생들이나 단기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이 해당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균형임금은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실업의 피해는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제 인상의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 최저임금제 문제의 해결방법은?

따라서, 사회취약계층(알바생들이나 단기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을 돕겠다고 하는 최저임금제 인상의 취지가 거꾸로 그들을 옥죄는 형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이로 인해 힘들어지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거꾸로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비용을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비 지원, 학비지원과 같은 복지제공을 통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돈은 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 결국은 보편적 복지다.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나아가 기본소득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파트타임 일거리만으로도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세상이 올 때, 세상의 임금체계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귀해질 때, 진정한 균형임금은 만들어질 것이고 직업에 귀천이 희석될 것입니다. 을과 병으로 존재했던 알바생들은 귀해질 것이고 갑과의 협상대응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사회는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최저임금제 문제는 지금 을(乙)끼리의 전쟁인 모습입니다. 맨큐이 경제학이 언급하고 있듯 정작 최저임금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럴수록 보편적 복지와 이를 조달하기 위한 세원확보 방안인 과세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멀리 내다봤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s 22
  • BlogIcon Deborah 2018.07.16 23:30 신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되네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모든것이 해결 되지는 않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제안하신 복지와 세금에 관련 사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7.16 23:59 신고 이런건 심도있는 토의야 사회적합의로 가능한데 너무 급하게 뭔가를 하지 얺았으면해요
  • BlogIcon 휴식같은 친구 2018.07.16 23:44 신고 한번 읽어볼만한 책이네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문제점 공감이 가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7.16 23:59 신고 네 감사합니다^&
  • BlogIcon 욜로리아 2018.07.17 00:01 신고 요즘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시끌시끌한 문제네요.
    꼼꼼이 읽어볼 소중한 글이네요
  •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7.17 07:40 신고 네 뉴스를 보다가 생각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BlogIcon 예또보 2018.07.17 06:48 신고 좋은 내용의 책이메요
    잘보고 갑니다 ~~
  •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7.17 07:40 신고 네 감사합니다^^
  • BlogIcon 바람 언덕 2018.07.17 07:23 신고 맨큐의 경제학,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죠.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놨지요.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대중들이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이런 책을 통해 본질을 깨우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7.17 07:41 신고 이 책을 여러번 봤어요(시험 때문에 ㅎ) 요즘 또 새롭게 깨우치는 것들이 많네요
  •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8.07.17 07:31 신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기본이긴 하나 우리나라는 지금 그 구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편의점만 해도 가맹주에게 들어가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 비율을 낮춰야 합니다
    낙수가 있어야 합니다
  •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7.17 07:42 신고 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BlogIcon 잉여토기 2018.07.17 10:19 신고 소상공인과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의 타협점 절충안이 필요한 때 같아요.
    최저임금 상승폭과 복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 같습니다.
  •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7.17 18:16 신고 번개불에 콩구워먹듯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BlogIcon H_A_N_S 2018.07.17 18:20 신고 머리를 짜내는 사람들이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입법하는 분들이 열심히 관련법규를 만들어 주면 조금씩 달라질텐데 눈치보는 공무원 위에 정치만 하려는 분들이 놀고 계시니...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7.18 06:22 신고 법을 만들어도 처리도 안하는 국회들인지라 하하
  • BlogIcon peterjun 2018.07.17 22:34 신고 보편적 복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은 단지 최저임금만은 아니죠. 그것만 건드려서는 후폭풍이 올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네요. ㅎㅎ
  •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7.18 06:23 신고 결국엔 보편적 복지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BlogIcon sword 2018.07.19 08:11 신고 저는 전혀 급하게는 보이지 않는게... 그동안 10년동안 너무 적게 올린게 한번에 온거 같아요
    그렇다고 또 천천히...라고 하기엔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최빈극층이 몰린 고충도 상당해서
    저는 이정도만 하더라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
  •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8.07.19 21:42 신고 네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최저임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계층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최극빈층이 다시 혜택을 받는 쪽과 피해를 받는 쪽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층에 직접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 하모니로 2018.07.19 21:39 신고 최저임금제의 진짜문제는 임금과 고용을 경직적이게 만들어 외부경제위기시 다같이 공멸하게 만드는 거지만.. 이걸 이해하는 뇌가 없을테니... 무작정 가진자, 자본가, 재벌들의 착취때문이라고 선동질하여 촛불사회주의 경제체제 완성합시다!!
  • 지나가다가 2019.01.01 03:11 신고 지나친 시장개입이 시장실패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실패하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실패라고 합니다.

    해당 그래프에서 노동의 과잉공급이 실업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보자면
    해당 그래프의 공급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 때는 실업이 조금 나타나고
    기울이가 완만해야 실업이 많이 나타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 입니다.

    또한 해당 그래프에서 표현하는 균형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제 입장에서는 8350원이라면 괜찮고
    도전해 볼 정도라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는 이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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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거닐다
허우진,김수희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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