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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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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42만원의 '국가 빚' 이자부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올해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급액이 2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이자를 42만원씩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국가는 매년 20조원씩 돈을 빌린 주체들에게 이자를 갚는다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 개개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 내가 이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 뿐이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지불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국가가 어디가서 일해서 번 돈을 갚는게 아니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는 돈을 버는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국가의 여러 주체들에게 받은 ‘세금’이구요. 두번째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버는 금융이익입니다. 연기금 같은 것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돈을 ..
나를 울컥하게 만든 한 성폭행관련 기사 이 기사를 보고 오늘 좀 울컥했다. 기사의 요지는 에이즈에 감염된 어느 한 인면수심의 20대 남성이 과거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구속되었는데 출소후 또다시 장애여성을 성폭행했다. 그런데 그 장애여성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고작 징역 3년을 받았는데 항소해서 징역 2년으로 줄은 형기를 마쳤다. 아동 성폭행의 형량이 고작 2년이다. 정말 개같은 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후 장애여성을 다시 성폭행했다. 그의 후배들도 성폭행에 가담했다. 성폭행을 한 그는 에이즈 보균자인데 말이다. 현재 그 장애여성은 임신을 한 상태이지만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에이즈는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에이즈 보균자일 확률이 높다. 새로 태어날 그 아이도 에이즈 보..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염치도 없다. 박 당선인은 12월25일 최근 이루어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관련, “이는 국민과 차기 정부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박 당선인은 제18대 대선을 40여일 앞둔 지난 11월6일에도 “부실 인사(人士)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는 내용의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기존 이명박 정부때 큰 몸살을 일으켰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해 자신은 절대 그런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으나 역대 최대, 최악의 낙하산 인사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계속되는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에 대한 인사로 논란이 되..
카카오톡도 들여다보는 정부에 대한 우려 현실로.. 검찰이 사이버 상시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사실 게시물에 대한 즉시 삭제와 같은 대책을 발표하고나서 사이버 검열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등 사적인 대화 내용은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임이 드러났다.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검열한 것이다. 경찰은 "범행과 관련한 기록을 사전 선별할 방법이 없어 전 기록 조회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SNS의 내용을 감시 할 수 있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는 영장을 발부받으면 가능하나 정민영 변호사에 의하면 이 영장 집행 사실은 나중에야 알 수 있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것이다. 빅브라더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나 사회에 비판을 가하는 자들에 대한 검..
4대강 준설토 2백억원어치 증발의 미스테리 최근 JTBC의 보도에 의해 4대강 공사시 강바닥에서 퍼올린 준설토가 약 200억원어치 정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후 준설토 처리에 대한 결산 결과를 보면 준설토 양과 판매, 적치등 사용한 양과 비교했을 시 약 760만m3가 차이나는 것이다. 이는 시가로 228억원어치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강물에서 흙을 퍼낼때 유실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변명일 뿐이다. 왜냐하면 준설토는 실제 얼마나 적치되어 있는지 얼마나 퍼냈는지 남은게 얼마인지 실제로 그 양을 파악할 수 없다. 지금 비교하는 것은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다. 서류상의 숫자가 비는 것은 큰 문제이다.(실제 양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 곰곰히 생각해봤을 때, 공무원들이나 준설업자들은 서류상 ..
김현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한 새누리당 참 몰염치하다 새누리당이 김현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 의원의 언행은 국회법 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제2조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이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김현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 폭행때 함께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이 원내 대변인은 김현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에게 반말과 폭언을 했고 형사사법체계를 농락하고 특권적 자세를 보였다고도 말했다. 새누리당의 철면피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다. 박희태. 상상할 수도 없는 변태적 행위와 그 행위를 '딸 같아..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시비 안타깝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지루한 대치와 요구, 투쟁을 지속해는지 말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나 단 한번의 실수가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었다. 세월호 유가족 중 몇 명이 새민련 소속인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그 기사를 폭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대리기사 이 모(52)씨는 김현 의원이 자신을 불러놓고 30여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라고 말한 뒤 돌아가려 하자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세월호 가족 대책위 집행부 9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제동이 가해졌다. 내가 가..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말을 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것이 답답했던 모양이다. 많은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안인 세월호에 대해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말했다. 정확히는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전대미문의 유체이탈 화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기소권, 수사권이 포함되는 것이 사법체계를 뒤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많은 법학자들이 법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민생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너무 많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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