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이 말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이다." 다른 건 몰라도 허경영의 이 한마디에 담은 문제인식능력은 인정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대규모든 소규모든 토건사업은 도둑놈들의 무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쓸데없이 보도블럭을 뒤집어 엎거나 관공서를 세우거나 하는 것이 세금을 도둑질하는 수단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저는 토건사업보다 더 도둑질해먹기 좋은 사업이 따로 있는 것을 얼마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추정입니다만, 추정이라고도 할 수 없죠. 이미 많이 기사화된 일이기도 한 것이니까요. 그건 바로,
"방산비리, 군납비리" 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스타크는 무기를 만들고 파는 사람으로서 이를 통해 많은 돈을 벌었지만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토니스타크같은 사람들 뿐 아니라 그걸 사는 사람들도 돈을 벌더라구요. 이를 방산비리라고 합니다. 방산비리로 구속되거나 조사받은 사람들을 보니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통영함 납품비리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도입에서 허위공문서 작성후 배임으로 기소
소해함 비리
바다속 지뢰 제거 장비 건조중 제작능력이 없는 업체의 성능미달 장비를 118억이나 더 주고샀음.
거기다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계약을 해지할래도 보증서도 안 받아서 637억을 그냥 떼일 상황.
1억7천짜리 장비 메뉴얼과 자료도 240억에 구입
심지어 미국 출장을 가면서 관광만 했는지 제작되는곳엔 방문도 안함
불량방탄복 납품비리
자격증을 빌려 불량을 정상인것처럼 시험평가서를 조작해 납품을 도운 군 장교들 구속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1100억대 전자훈련 장비 납품사기(일광공영)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720억짜리 방산비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수백억원의 부당이득 다른 참여업체들의 개발 투자금을 카이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계산서를 작성 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547억 이익 그 후에도 243억의 비슷한 계약을 또 추진중.
수리온 동력 장치 개발 실패 업체에 정부출연금 156억원을 환수하지 않음
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1100억대 비리 의혹
일광공영은 이 EWTS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도 개발비 명목으로 정부에 180억원 부당이익.
해군 해상헬기 '와일드캣'(AW159)
5890억 비리- 전·현직 해군 장교 등 8명이 구속기소.
실제 개발된 헬기도 없는데 있는것처럼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서류로 조작.
육군 보병용 대전차 무기 현궁
납품 비리 - 부실제품을 납품 받고 정상제품을 받은걸로 서류 위조
LIG넥스원 압수수색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박모 중령 구속 유착관계 수사
철갑탄에 뚫리는 2700억대 불량 방탄복
전,현직 군 고위 인사들, 북 철갑탄에 뚫리는 2700억대 불량 방탄복 알고도 뇌물 받은 뒤 장병들에게 보급
[출처 : 인생은 나그네길~ 블로그]
<이미지 출처 : 국민TV>
내용만 들어봐도 말도 안되고 황당한 일입니다. 아시아의 자랑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수도 없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실상일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기도 하죠. TV를 보다보면 뉴스에서 이런 비리가 자주 나오곤 하는데 어쩌면 이미 물질만능주의가 뿌리깊게 내린 이 사회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비리를 저질러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듯 하여 씁쓸합니다.
며칠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본 기사가 하나 있는데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군장병들의 1인용 침대와 사물함등을 구입하는데 지난 10년간 6조8천억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돈을 투입하고도 아직 다 마무리 안되었다며 추가예산을 2조6천억을 추가 요청했다는데 그렇다면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간조선> 기사에 따르면 장병 한명씩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침대를 다 사줘도 6천억원이면 충분하다는데 도대체 저 많은 돈은 어디에 쓰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경향신문 기사>
작년 한민구 국방장관은 방산비리를 가르켜 '생계형 비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얼마나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긴, USB하나를 100만원 주고 사는 곳이 바로 군대인데 군대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 현실감각이 떨어지나 봅니다.
<이미지 출처 : 트위터>
비리는 결국 사회정의와 관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비리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지 않는 사회는 끊임없이 비리를 양산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자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일이 당연시 됩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가의 발전에도 저해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따라서, 국가의 발전과 부국(富國)과 선진국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런 비리를 저지른 조직과 사람에 대해서 엄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희안하게도 우리나라의 속칭 우파라고 하는 자들은 국부를 낭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인데 혹시 저만의 착각일런지요.
이런 비리는 저처럼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끔찍한 일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세금을 더 걷으려하면 반대한다." 라구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세금에 인색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 그렇다고 봅니다. 내가 낸 세금을 누가 도둑질해간다는 생각을 하면 그 누가 세금을 더 내려고 할까요?
사대강에 쏟아부은 돈만해도 수십조입니다. 자원외교 실패로 날린 돈도 수십조입니다. 방산비리, 군납비리로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세금이 흘러간 것도 몇 조 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관련글] 4대강 준설토 2백억원어치 증발의 미스테리
그러면서 강군을 외치고 군율을 외치고 애국을 외치는 군대. 너무 이중적이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