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뉴스에서는 4대강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다. JTBC 9시 뉴스의 손석희 앵커의 말대로 언제까지 논란이란 말을 쓰면서 제대로 된 원인을 찾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몇 년전에는 녹조라떼로 불리울 만큼 4대강 유역에 녹조가 심각하게 나타나더니 그 녹조로 인해 큰빗이끼벌레가 그 개체수를 늘려가며 기존의 아름다운 강의 모습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하기 전부터 우려했던 바이며, 환경단체들의 말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던 정부는 제대로된 대책은 커녕,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하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4대강 사업말고 다른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논박할 수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처음에 녹조가 생길 당시만 해도 정부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고 기온이 올랐다는 말로 국민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록 강의 녹조는 사라지기는 커녕 점점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네티즌들도 여전히 이 논리를 앞세워 4대강의 피해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강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다.
<현재 영산강의 모습, 출처 : pic.twitter.com/5LMcmD0C28>
4대강은 강에 둑을 쌓아 유속을 느리게 하여 유량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하여 가뭄 때 강물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써 강을 저수지화 하는 사업이였다. 그러나 흐르지 않은 강물은 오염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마당에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충분한 사업타당성을 논하지도 토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흡사 이는 건설회사 수장의 모습같았다. 건설회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겠는가.
어찌되었든 4대강 공사는 끝이 났고 강은 오염되고 있다. 기상변화로 비는 과거처럼 내리지 않고 지구의 기온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4대강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 나는 강의 오염이 99% 4대강 사업에 의한 강의 저수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다. 지금 강의 모습은 강의 저수지화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녹조, 큰빗이끼벌레, 강바닥의 오염. 강이 충분히 흐를 수 있다면 우리나라 환경에서 아무리 기온이 오르고 비가 오지 않는다하여 이렇게 순식간에 그 환경이 변화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4대강 유역에서 출몰중인 큰빗이끼벌레>
4대강 할 당시만 해도 많은 학계 교수들은 이 사업을 찬성했다. 그리고 이제야 몇 몇 교수들은 강의 유속이 느려진 탓에 강이 오염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4대강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있다. 강은 인공 구조물이 아니다. 한번 잘못되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일이 단순하지 않다.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들 뿐더러 시간도 소요되고 오염에 따른 부작용에 의한 2차 피해는 생각지도 못한다. 만일 이 모든 일의 원인이 4대강 사업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다면,(난 그렇다고 믿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또 다시 엄청난 돈을 매년 들여 강의 정수작업을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기우제를 지내 1년 내내 비가 오게 만들어 강의 오염도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일까?
당연하겠지만 강마다 설치된 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 22조가 들어간 사업을 다시 돈을 들여 없던 것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멍청한 삽질이였음을 스스로 인정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지금도 수자원공사 등에서는 큰빗이끼벌레의 발생이 4대강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과연 얼마나 빠른 시간내 저 보들을 철거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 더 궁금한 문제는 만일 4대강 사업을 원상복구 한다고 하면 우리 이명박 전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권 개입이나 부정부패, 위법사항들을 밝혀내어 그 사업으로 이득을 본 무리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해야 4대강의 오염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좀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인 국토와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았듯 이 나라의 정부라는 곳이 양아치 집단과도 같아 4대강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럴 수록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 환경단체들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고발하였다고 하나 검찰을 믿기 어려운 나라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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