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해치맨 프로젝트>라는게 있었다.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시의 디자인 정책에 대해 풍자를 하고 서울시 홍보 포스터에 반대의견을 스티커로 붙이는 활동을 했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불법이란 법의 잣대로 입을 닫게 했다. 5년도 지난 일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한 블로그를 방문하게 되었고 한 글을 보았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그 블로그의 주인장은 해치맨 프로젝트를 매우 비판한 포스팅을 올렸었다. 그리고 내가 그 글에 댓글을 달았고 그 댓글을 시작으로 어마어마한 댓글 토론을 했었던 것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5년전 기록을 다시 보다보니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고 해치맨 프로젝트처럼 국가의 권력은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규정만을 강조하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나와 그 블로거의 댓글 논쟁을 가감없이 소개해 보려고 한다.
나는 당연히 내 논리가 옳다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리다고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내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다만,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더욱 논의해보고 싶은 생각일 뿐이다.
글이 꽤 길다. 여유있게 읽어주시면 고맙겠다. <소피스트>는 나이고 <000님>은 상대방 블로거이다.
소피스트 :
옳으신 말씀이긴 하나
그래서 젊은 디자인 학도들 아니겠습니까
그 나이에 저정도 자신의 생각과 열정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은
나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행태이긴 하나 그 행태를 문제삼는 것보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오류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노점상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저도 건축학도 시절 이와 유사한 문제로 학우들과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듯 하네요..
어려운 문제죠
000님 :
젊다고, 열정의 표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을 눈감아줘야합니까?
솔직히 서울대 출신들이 그랬다는 말에 놀랬습니다.
과연 불법이란 걸 몰랐을까요?
과거 군사정부 시절 어린 학생들의 시위는
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탄압한 것이
불법이었고, 결국 이후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왜 합법적인 시정홍보물을 불법적으로 테러를 합니까?
아무리 생각이 옳아도 불법적인 방법으론
정당화 될 수 없는 겁니다.
동네에 못 된 인간이 하나 사는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 집 담벼락에 낙서해도 됩니까?
그거랑 이번 사건이 뭐가 다른가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며
여러분 집 대문에 낙서를 하고 가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뭔가 사회 운동을 하기 전에 법이 왜 필요한지,
법과 사회가 어떤 상관 관계에 있는지부터
알아야죠...
소피스트 :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 요즘과 같은 정보와 PR의 홍수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방법의 수가 참 적습니다.
좀 철학적인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법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표현의 방법을 과연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물질적으로
실존하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다만 문서 및 약속이라는 인공적인 개념으로 명명된) 실재하고 있는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가라는... 중세시대의
보편 논쟁과 같이 말이죠.
물론 사회질서를 위해 규제라는 것이 필요악이지만 해치맨 프로젝트같이 실재하고 있는 인간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조차 우리는
법이란 이름으로 규제를 해야하는가 라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물론 지난 수백년동안 논의되고
있지만요)
여튼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보편철학의 내용이 아니고 저들의 저런행동으로 인해 저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이 현재의 서울시 디자인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해치맨의 불법행위와 건전한 문화 증진의 논의 라는 양자간이 최소한 등가적인 것을 넘어 좀 더 다양성을
증대할 수 있고 심도있는 디자인에 대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런
불법이 많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도 쬐~끔 있지요.
시민단체에만 디자인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기에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법은.. 좀 너무 많은 가능성을 저지하니깐.
해치맨 프로젝트가 법을 지키면서 했다면 아마 전 서울시 디자인 정책에 대해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보기 좋거든요.. 서울시의 행태가
그들은 법적인 처벌을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고 또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저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는 법적인 얘기보다는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0님 :
노이즈 마케팅을 의도했다면 분명 그들은 성공한 것이겠죠. 뉴스에서
경찰에 불려간 얘기가 보도되었으니까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성욕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님은 님의
가족이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행 등을 당해도 이해하실런지요?
같은 겁니다. 절대 다르지 않아요. 합법적으로
집행된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정 홍보물입니다. 그런 것에 '테러'를 하다뇨?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지만 시정홍보물을 훼손하지 말라는 건 악법도 아닙니다. 그들의 정책이 싫으면 합법적으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 그만이죠.
님의 철학적인 문제로까지 넘어가면 과연 정부는 필요한 것이며, 남성들의 성욕에 따른 강간이
과연 죄인가에까지 이릅니다. 한마디로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즉,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불법적인 행위까지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강간을 저질렀는데 금메달 땄다는 이유로 그것을 용서해줘야할까요?
소피스트 :
오호호~
강간하고는 다르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질서를 위해 규제라는 것이 필요악이지만 해치맨 프로젝트같이 실재하고 있는 인간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조차.."
이 범위하고 강간 혹은 상해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는 프랑스혁명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뜨와네트의 목을 기요틴으로 자른것은 죄입니까?
좀 과격한 비유이지만 전 결과론주의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도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프랑스혁명 때 왕권이나 귀족들에게
'니들 그러지마'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얼마나 빠른 자유 및 계몽을 이루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간과 시정홍보물 훼손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위법'이란 단어하나만으로 그 성질을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것처럼 '테러'라는 단어.
오사마 빈 라덴이 민간인들을 상대로한 자살'테러'와
해치맨의 시정홍보물 '테러'는 같은건가요?
그렇다면 해치맨은 국제재판소에 이송되어야 합니다.
저 두 '테러'가 절대 같지 않기 때문에 해치맨의 '위법'과 강간의 '위법'은 절대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금으로 제작된 시정홍보물을 훼손했을때 처벌 받는 규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만 정책자나 시민, 서울시장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게 'Design'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철학'에 대해 문제삼아주셨는데...
이로 인해 무정부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실재론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요. 000님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체 보호', '생존터 마련'?
형체도 없고 단지 의미만 존재하는 국가가 실재해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고 군복무를 시키고 여러 의무와 책임을 지웁니다. 국가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실존하지도 않는 이름만 있는 것이 너무 많은 힘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적은 없으셨나요? 국가와 법은 그럼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우리 각자의 주체가 아닐까요..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보다 중요한 것은 '진화하는 인간'이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000님 :
인간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요? (- -)
법과 사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신 듯...
시정홍보광고 비용은요 바로 서울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과 그런 시정홍보를 하기로 결정한 시장과 시의원을 민주주의 투표로 우리가 보낸 것이고요, 어쨌든
서울시민 다수의 선택인 겁니다. (뭐 투표 안 한 사람까지 따지면 절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둥의
말은 하지 마세요.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자격 혹은
서울 시민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런 사람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선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정치적 상황은 오직 투표하는 사람들만의 것입니다)
또한 이유야 어쨌든 그런 서울시 정책에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해치맨 프로젝트의
시작이 밀려나는 노점상을 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시작되었다고 하던데 반대로 그런 노점상들이 사라져주길 바라는 시민들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정 홍보물의 내용을 가공했습니다. 결국 홍보물의 기능을 못한 것이고, 이것은 곧 세금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죠. 세금의 낭비는 시민의 손해가
됩니다.
단지 범죄 내용과 심각성만 다를 뿐이지, 이기적인 내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는 범죄의 기본 바탕은 강간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님은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도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랑스혁명이야 그렇지 못한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였으니깐 인정을 받는 것이죠. 또한
시민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역사가 오른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구요.
서울시장은 시민의 투표로 시청에 들어갔고요, 그에겐 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엄연히 비민주적인 사회였던 프랑스의 왕권시대와는 다르죠.
그리고 '테러'라고 하니깐 알카에다가 폭탄테러
하는 걸 생각하시나본데요, 물론 일반적으론 단어의 의미가 그렇게 사용되지만 이번 해치맨 프로젝트의 스티커
테러 역시 작은 의미에서 일종의 '테러행위'라고도 합니다.
'난 시정정책과 홍보가 마음에 안 들어. 내용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 시민들에게 내 생각을
알릴테야.'랑
'난 성욕을 해소하고 싶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모르는 여자를 강간할테야.'
랑 뭐가 다릅니까? 범죄가 시작되는 인간 개인의 이기심은 똑같은 겁니다. 물론 처벌 수위는 다르겠죠. 하지만 범죄행위라는 건 반드시 깨달아야죠.
물론 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은 해치맨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해치맨프로젝트나 님 역시 관심을 가져야할 사람들이 있죠. 바로 현 시장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원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의 의견과 정치적 결정권이 해치맨프로젝트에 의해 무시되어야합니까? 바로 스티커 테러가 그것입니다. 엄연히 합법적으로 시장을 시청을
보내서 내 정치적 목적과 방향을 시장을 대표해서 하도록 했는데 왜 그것에 방해를 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저 역시 현 시정의 전시행정 무지하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정책 반대 활동을 인정해줘야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정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시나요?
인류가 처음 민족주의 혹은 부족주의로 집단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사회성이 시작되었지요. 그러다가
인간의 욕망이 폭력의 행위로 나타났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국가가 탄생한 겁니다. 정부가 생기면서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이나 폭력적인 불법성을 보편적 상식 같은 걸로 제어하기 시작한 거죠.
정부와 법이 없을 순 없습니다. 그렇게 무정부 상태가 되면 분명 권력과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겠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정치적 본능이고, 다들 의원이 되겠다, 시장이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뛰어드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권력욕이죠.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뽑았고,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단지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정책 반대 활동을 합니까?
결국 폭력적인 방법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수자의 의견을 전달하려는 것이고요, 이것이
확장되면 폭력으로 현 정권 혹은 시장을 강제로 끌어 내리려 테러까지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백만원을
훔친 도둑과 100억을 훔친 도둑은 금액에선 차이가 나지만 도둑인 건 똑같다는 얘깁니다.
진화하는 인간이라고요? 과연 무엇이 진화하였습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의 표결처리를 막기위해 육탄방어전을 펼치는 거랑 해치맨프로젝트의 불법 스티커 행위랑 뭐가 다릅니까?
'법'보다 중요한 거요? 황당하네요. '시정홍보물 훼손 금지'법이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것입니까?
한국인들은 '투쟁'이 이젠 본능화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모든 걸 마치 '투쟁' 하듯 합니다. 또한 무조건 권력자는 나쁩니다. 그리고 소수자는 무조건 옳습니다. 참 웃기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노동권쪽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겨났습니까? 결국 권력이 사측에서 노쪽으로 이동하자 노쪽에서 더 많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돈을 받고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그랬지요.
그런것이 싫다면 합법적인 정치 활동을 했어야죠.
동대문 운동장을 그냥 냅두고, 노점상도 그냥 냅두라고요?
하지만 이걸 어쩝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게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흉물스런 동대문 운동장 밀어버리고, 불법적으로 공공영역을 점유한
이기적인 사람들도 몰아내야죠. (물론 그 다음의 전시행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점상이 불쌍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 역시 정치적인 사항이고, 그런 대안과 대책을 가진 정치인을 시장으로 보내든지, 내가 시장
선거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노점상을 그냥 냅두자는 건 정말 무식한 발언인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런 시민의 의견은 귀 기울이지 않고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까?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을 투표로 시장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이런 세금 낭비 같은 거 우리나라가 아직 법에 대해 많이 후진되어 있어서
그런데 소송문화가 자리 잡으면 소송을 통해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투쟁'을 먼저 떠올리지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의식은 아직인 겁니다.
또 3심까지 우리나라는 보통 10년이 걸리는데요, 소송 관련 법 바꾸면 1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 같다는 시정에도 모두 소송으로 맞설 수 있지요. 하지만
세금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둥, 저렇다는 둥 해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모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나 먼저 해결한 다음에 현행 법이나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법으로 맞서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소피스트 :
와우 저의 미천한 글에 엄청나게 긴 글을 달아주셨네요
^---------^
저 또한 보답하는 차원에서 미천한 지식으로 반박 아니 발버둥을 한번 쳐보지요.
아~ 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데로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다만, 오랜만에
토론다운 토론을 하는 것 같아 기쁘기 그지없어 고삐 풀린 망둥이마냥 그러는 것이니 이해하시구요~ 옆에
계셨으면 맥주한잔 놓구 1박 2일 토론 해보고 싶군요.. 위의 주제를 가지고요.. 저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라서요.
첫번째.. 서울시 정책에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지만요
ㅎㅎ)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시정홍보물을 훼손하면서까지 의견을 피력해야 했느냐 이것인데..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시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금도 쓰였다는 것인데. 혹시 그런 사람의 세금은 환불해주나요? (아닐 것 같은데요) 정책지지자들은 세금으로 홍보를 했고 해치맨은
잡혀갈 각오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각자 비용을 서로 지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해치맨의 행동이 없었으면 정책지지자들은 세금을 낭비하지 않아서 좋고 해치맨은 잡혀가지 않아서 좋았을테구요. 반대로 해치맨의 행동으로 지지자들은 세금을 낭비했구요. 해치맨은
잡혀갔습니다. 기회비용으로 따져보면 해치맨이 더욱 큰 손해를 봤겠군요.
중요한 것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 한계가 있기에 직접 무대로 오른 것인데요. 이것은
긍정적인 행동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입안자들이 긴장을 하죠. 그것은
미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입니다.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좀 더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 말로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음은 노점상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참 문제입니다.
입장차에 의해서 의견이 완전 상반되게 달라지니깐요. 일반시민들이야 노점상이 좀 없어졌으면
하죠. 인도가 자꾸 줄어들어 다니기 불편하고 보기에도 썩 좋지 않으니깐요. 그런데 노점상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소리입니다. 노점상의
생존권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고 먹여살릴 가족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대책없이 그들의 터전을 빼앗는다? 그깟
길거리의 아름다움이 깨끗함이 그것보다 중요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렇게 이룬 깨끗함과 질서가 000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 황홀하신가요? 그 분들께도 합법적으로 일하시라고 하실건지요. 왜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일하시지 않을까요? 이왕 불법을 저지를 것이면
더 큰 불법을 저지르지.. 은행을 턴다던지 강도짓을 한다던지. 사기를
한다던지.. 어차피 똑같은 불법인데? 이것도 같은거죠? 그렇죠?
ㅎㅎ
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면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법이 존재한다면 역시 헌법에서 말하는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주어야 하는데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은 왜 이것을 거리의 아름다움을 위해 빼앗겨야 합니까. 그들의 생존권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국가의 의무입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강간의 '불법'과 홍보물 훼손의 '불법'이 어떻게 같은지 알 도리가 없네요. 국가가 헌법을 어기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방치한다면 국가는 처벌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점상으로 나오는 것을 국가는 그리고 법률은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돈을 벌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 주장인데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것이요.. ㅎㅎ 쉽지 않지요) 그럼 시민들은 노점상 하라고 떠밀어도 하지 않아요. 혹여 세금감면을
해준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강간 얘기로 와서..(이게 참 거슬려요..) 말씀하신
두개는 절대 절대 같지 않아요.. 단 '불법'이란 카테고리는 똑같아요.. 카테고리가 똑같다고 두개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책결정자는 시민들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고 그들의 행위를 그냥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거든요. 가장 좋은 방식은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공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인데 다수결의 원칙이 가지는 한계도 바로 그것 아닌가요. 세상은 다원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 법과 정치인들은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000님도 현 서울시의 행태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의견을 피력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제가 가장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수용되길 원하실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수용될 수 있는지 방법을 저와 해치맨에게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른사람의 다른의견도 있으니 그냥 침묵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수용시킬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이 일부의 의견을 반영해줄 목적으로 그들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어이구 글이 길어지니 정리가 안되네요. 이해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해치맨의 행위는 비난 받을 일이 아닙니다. 000님이나 제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었지요(000님도 현 시정을 비판하시니). 그런
측면에서 000님과 저의 대표자입니다.(적법한 절차는 없지만) 해치맨이
처벌을 받고 그 영향으로 인해 서울시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주거나 혹은 좀 더 나은 디자인 문화로 발돋음한다면 해치맨에게 상을 줘야 합니까? 아니면 범법자 취급을 해야 합니까. 잘 모르시겠다구요? 다른 예를 들어보죠.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라는 일본인을 살해했습니다. 굳이 법이 없어도 이는 명백한 죄이지요. 안중근 의사는 해치맨과
같은 범법자입니까?
조악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조금만 덧붙일께요.
소송 있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10년 걸리는 소송을 몇년 앞당긴다? 이거 비용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거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국민들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소송으로 해결될 일들이
많아지고 빨라진다고 국민들이 행복해질까요? 그런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만 쓸께요
우리가 쓴 글로 책도 한 권 내겠어요 ㅎㅎ
000님 :
현 정책 추진자와 반대되는 시민도 세금을 내니, 그 세금을 돌려 달라고요? (- -)
그럼 투표를 왜 합니까? 그냥 나라나 서울을 정치파벌별로 나누어서 살지요...
대표자를 뽑을 투표를 했고, 그 결과인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니 그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죠.
정치인들이 작정하고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세금을 사용하는 건데 그걸 뭘 어쩌시려고요? 정책 수립에 논의요? 이미 정치적 목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이상 '시민을 위해서'가 아닌 '나의
정치적 이상을 위해서'가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시장의 권력을 시민이 준 겁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 참여한 것이고요...
노점상 문제에서 생존권 때문에 거리로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하지만 종로 등 일부
지역의 노점상 분들은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있다는 걸 아세요? 또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붕어빵 파시는
아주머니가 볼보 타고 퇴근하더라는 이야기도 저는 직접 목격담을 들었습니다.
한 평이라도 서울의 경우 어떤 곳은 그 가치가 수백 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월세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얻어서 장사하는 분식집은 매달 수백만원씩 혹은 수천만원씩
월세 내는데 그들은 바보인가요?
아마 다들 몰라서 그렇지 그런 자리에서 붕어빵이나 떡볶이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몇십만명 혹은 몇 백만명 쯤? 그런 혜택 모두 볼 수 있나요?
어려우신 분들의 생존권은 분명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동부가 있고, 일자리 알선을 해주지만 많이 모자르지요...
물론 이런 부분에 정책과 세금 투자의 필요성은 분명 있지만 '노점상을 그냥 냅둬라'는 아니죠.
'그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생존권을 정부가 보장하라'라는 구호가 맞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 합니다.
블로그에 정성껏 글을 올리면 DAUM대문에도 노출이 되고요, 그러면 아주 많은 분들이 제 글을 보기도 하지요. 또한 문제가 있으면
각 관련 정부기관에 부지런히 민원을 넣어요. 요즘은 정부기관에서 담당자들이 민원에 대해 반드시 답변을
해야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정치적 문제의 경우 여당, 야당쪽에 문의를 하거나 방법론에 대해 제보를 하기도
하고, 항의를 하기도 하지요.
또 필요한 경우 집단 소송이 가능한 경우엔 이를 홍보하고, 참여하기도 해요.
그리고요, 소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본데요, 물론
다른 선진국들도 그 사회적 비용을 낮추기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국회의 법 점검부터 사법부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잘못되어 있답니다. 사회적 비용이나 국민들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요모양 요꼴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누구나 소송 걸면 정식으로 3심까지 다 받아주지만 선진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사건은
1심에서 바로 결정을 해버리지요. 가벼운 동네 싸움 사건까지 대법원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왜 강간에 비유했는지 모르시나요?
해치맨의 영향으로 서울시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준다고요? (- -) 바로 그 때문에 제가 '테러'라고 한 겁니다.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잡고 군대 철수 시키라고 협박하는 테러리스트와 뭐가 다른가요?
행위 자체는 분명 비난 받을 일입니다. 불법이니까요. 합법적인
방법도 많은데 왜 불법을 저지릅니까?
패러디 광고판을 제작하고 붙일 곳이 필요했다면 여기저기 알려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의 도움을 받았었어야죠. 혹여 그런 도움처를 찾지 못했다고 해도 불법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왜 강간에 비유했는지를...
많은 분들이 해치맨 프로젝트의 스티커 붙이기 놀이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이거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벌 수위는 벌금 얼마면 될지 몰라도 '촛불집회'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내용 혹은 결과가 옳았다고 해서 모든 불법 행위가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는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만) 우리한테나
독립의 영웅이시죠. 일본에선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를 암살했기 때문이죠.
이상이 나와 그 분이 서로 댓글로 논의했던 내용이다.
다른분도 나와 비슷한 의견을 더 얘기하기도 했다. 좀 위험한 생각 또는 너무 각박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좀 더 유연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