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예상한 것과 정확하게 정확한 시점에 도래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건 김무성 대표의 증세 발언에 대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복지 포퓰리즘을 질타하며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정치인들은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분명 증세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이였고 이를 새누리당이 전폭 지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게 이제 와서는 잘못되었다고 재검토를 할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다니 마치 자신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듯 유체이탈 화법이다. 분명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는 말이 안된다고 많은 이들이 누차 얘기했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된다고도 분명해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같은 걸로 말이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새누리당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단칼에 매도해버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정부는 수많은 복지공약중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오히려 증세만 얘기하고 있는 꼴이다. 지금의 김무성 대표는 난 모르는 일~ 이러고 있고... 그럼 이쯤되면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선당시 정권을 잡고 싶어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했다고 거짓이였다고 용서해달라고 말이다. 이 천인공노할 놈들이 이렇게 자연스레 증세를 한다면 그건 부자에 대한 증세겠는가. 아니면 일반 서민의 지갑을 터는 방향의 증세겠는가 보지않아도 알 수 있다.
더구나 증세 내용 중 통일세에 대한 언급도 있다. 갑작스런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일 수 있다면서.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다시 언급한지 얼마 안되어 다시 등장한 통일세이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통일세를 걷을 것만 같다. 나는 국가의 복지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 증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이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 증세는 대기업과 부자들에게서 더 걷는 방식이여야 하고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다. 더이상 국민들을 착취하고 가난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말아라. 진짜 폭동이 일어날 수 도 있다.
그리고 증세보다 우선적으로 사회정의의 실현이 먼저다. 내가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현재 지도층이나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어느 틍정한 누구의 배만 불리게 되는게 아닌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법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세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 물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봐야 들을 위인들도 아니지만 너무 국민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저들의 태도에 홧병이 날 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