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의 원출처는
이곳이고 해당글은 뽐뿌사이트의 이슈정치토론 게시판의 zaphie님께서 본문과 댓글을 정리한 내용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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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분간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은 복지정책 하기 싫은데, 핑계대기도 귀찮은 정치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왠지 맞는 말 같습니다.
앞으로 뛰기 바쁜데, 뒤에 넘어진 친구 잡아줄 여유가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저는 인생을 절반정도 산 사람입니다.
신구세대의 중간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또한, 한창 돈을 벌어야 할 나이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열심히 살아도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보면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일안하고 놀아서?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살아야 노후를 편안히 살수 있을까요?
'10억만 있으면, 20억만 있으면' 이딴 대답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연봉 5000 받아서 밥만 먹고 3000 모았다 칩시다.
언제 10억이 모일까요?
펀드, 저축, 땅투기? 전 일반적인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어찌 10억을 모았다 칩시다.
어떻게 굴려야 죽기전까지 안정되게 살까요?
10억을 은퇴후부터 내 사망 예정기간까지로 평균 때려서 돈을 쪼개서 쓸까요?
언제 죽을 줄 알고? 의료비는 어쩌구요.
세상 그렇게 걱정만 하면 오래 못 산다구요?
아까 위에 언급했던 폐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젊을 때 이런 생각 안해서 그렇게 사는 걸까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나라가 가장 예금을 많이 하던 시대를 사시던 분들입니다.)
지금 잘먹고 잘 사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힘들여서 일하셔셔 자수성가를 이룬분들도 계시겠지만 투기와 법을 아주 잘 활용하셔서
남의 고혈빨아드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왕노릇하는 세상이 와버렸지요
선성장 후분배(복지) 이말 옛날 부터 나왔지요
일단 성장을 해야 한다는데 그럼 그 잘난 분배라는 놈은 언제쯤 해야 하지요??
우리 아버지 세대50~60대 분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사셨습니다.
아이러니한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손에 쥔건 없다는거죠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시며 남들 부동산 투기로 졸부될때
공장에서 잔업 특근 야간까지 하셨는데 지금은 그분들에게 남은건
잘해야 집한칸이고 그나마도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느라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보냈는데 지금 원금은 커녕 대출이자 갚기도 빠듯하죠
지금 당장 분배(복지혜택)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빠른게 아니랍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로 바뀌기 시작한 때는 지금의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 등의 면에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가 훨씬 낮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도한 복지정책을 얘기하기에는 복지 자체가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복지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과에는 의사지망생들이 넘쳐나고 문과에는 온통 고시생들뿐입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나 판 검사, 국가 공무원이 많다고 국가에 이득이 되질 않습니다. IT나 생명공학 등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 중 하나가 복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복지가 부족하다보니 다들 안정적인 일자리만 찾고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거죠.
잘 설계된 복지정책이 있는 나라 국민들은 일자리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개방적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데 한국 젊은이들은 전체적인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니 의사와 같이 안정성이 보장된 직업에 몰립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일 수 있으나 사회 전체로 보면 재능을 적재적소에 활용 못하는 것이어서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떨어뜨립니다.
취약한 복지제도 하에서는 사람들이 일은 열심히 할지 몰라도 자기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엔지니어가 되면 대성할 사람들이 모두 해부학 교실에서 씨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생명공학 같은 유망산업에 종사할수있는데 모두가 안정성 때문에 고시공부를 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복지제도는 개개인의 활력을 떨어뜨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실패해도 국가에 의해서 삶이 보장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사업이 망하면 다 자영업으로 뛰어들고 그 결과 자영업 과잉으로 경기에 따라 서민경제가 흔들리게 된거죠.
경제성장은 절대로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경제부양책들. 그냥 부양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양합니다.
기업들이 감면받는 세금들. 그 부족분은 서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FTA 같은 국제무역협정들. 그로인해 혜택받는 산업들.
그러나 혜택받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피해를 보는 산업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당한 보상? 그딴 건 없습니다.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승전보처럼 나붙는 경제 성장 기사 혹은 대기업 성장 기사들..
CEO,국가,국민성을 언급하며 의기양양해 갈때 그 뒤에 희생된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 받습니다.
복지는 "포퓰리즘"이다. 라고 누군가 말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은 복지후진국가에선 "포퓰리즘을 위한 복지"는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실행하지 않는 복지정책"만 있을 뿐입니다.
복지는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경제 성장을 위해 희생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왜 서민들이 낸 세금이 기업을 부양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지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은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입니다. 왜 그게 그들의 보스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월급이 오르지도 않는데도 말이죠)
한국은 지난 세월 그렇게 성장만을 부르짖어왔습니다.
세계에 발맞추려면 성장을 해야 한다.
성장성장성장성장.
그렇게 중소기업을 피빨면서 전부 대기업에 몰아주고 노동자들의 인권 이딴건 일단 제쳐두고 앞만 보고 죽어라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게해서 자칭이든 타칭이든 결국 경제대국이니 뭐니 하는 타이틀을 얻었고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떠들기 시작했죠.
근데 아직도 우린 부족하다.
성장을 해야한다라고 죽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 건가요?
세계의 발을 같이 맞추기 위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그럼 우리는 공장에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와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오히려 성장의 입장으로는 인간은 더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임금, 사원복지, 혜택, 퇴직금 등등 오히려 어떠한 일을 시켜도 군소리 없이 해내는 기계보다
인간은 더 다루기 힘들고 귀찮은 존재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은 주객이 전도되었는데 우린 살기 위해 성장하는 것이지 성장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그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국제관계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제 좀 살만하니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복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린 성장을 해야 한다고만 합니다.
그놈의 성장성장성장.
지금의 한국은 세계 경제 1위가 되더라도 언제 추월당할지 모른다고 성장을 주장할 것이고 지구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해도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성장을 부르짖을 판국이네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중
상위 1%는 영화처럼 살고
상위 5%는 부유하게 살고
상위 20%는 불편함 없이 살지만
그아래 50%는 오늘 내일 하면서 살고
그중 하위 20%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으며 삽니다
이것을 조금이나마 바꿔 봅시다
그리고 복지를 추구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잃게 될 거라고 하시는분들, 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를 들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전 국민의 1/4 에 해당하는 빈민들에게 매달 월급의 30% 를 국가가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는 더 부강해졌죠. 빈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경제 규모가 커졌습니다.
룰라 대통령 업적 자료중 하나입니다.
2002 년부터 지금까지 8년 임기동안
경제성장률 1.1% -> 7.3%
상대빈곤층 39% -> 25%
절대빈곤층 18% -> 9%
우리나라 2009년 절대빈곤층 비율은 11.1% 군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현재 사상최고치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절대 빈곤층은 브라질보다도 높습니다)
이명박이 한다구 하고 못한 7% 경제성장을 빨갱이 룰라가 해냈네요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10위권에 맴돌고 있죠.
브라질은 현재 세계 8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IMF 터질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았죠.
전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노숙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MF 전에는 나름 기업에서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죠.
언제고 기회를 주면 다시 일어설 사람들이지만, 기회가 박탈당한 상태죠.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게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까요?
언젠가 책을 보니 이런 글이 있더군요,.
"회사가 돈을 가장 쉽게 버는 방법은?
제일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자른다" 입니다.
"회사가 가장 잘 벌 수 있는 방법은? 투자를 늘린다" 입니다.
국가가 돈을 벌기 위해선 사람을 자르는 것보단 투자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능력이 전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데도 보수는 제일 낮은 국가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라는 개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광의의 복지
그리고 협의의 복지죠.
광의의 복지는 근본적으로 복지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모든 정책이나 지향점을 복지에 맞추는걸 말합니다 (이는 스칸디나빅 국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협의의 복지는
예를 들면 무상급식,의료지원,최저 생계비 지원 등의 하나의 혹은 개별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말합니다. 이런 개별적인 복지영역의 경우 한 국가의 경제와는 거의 무관한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즉, 이를 시행하기 위한 복지 예산의 경우 법에 의해 몇 %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란 얘기죠. 보통 한국을 포함 여러 나라들이 이를 통해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외국에서 시장 독식해서 수출 줄어든 한국은 쪼그라든다. 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광의의 복지를 시행하는 나라들의 경쟁력이 그렇지 않는 나라들보다 경쟁력이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즉, 복지는 새로운 경쟁력의 또다른 이름으로 불리우죠.
한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나 모든 국가의 지향점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바로 행복과 안정 이죠.
두가지를 향하는데 나머지는 수단일 뿐입니다.
복지를 안해도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정하다고 느낀다면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증명된 바로는 사람들이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 행복도와 안정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겠지요.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배가 어디로 가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을까요?
제가 볼땐 한국이 세계 십몇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북유럽국가들이 인구도 적고 한국과 다르다고 비교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한국은 절대 북유럽국가들처럼 못 살겁니다.
핀란드란 나라는 약 500년동안 러시아와 스웨덴의 식민지를 했고 불과 20여년전만해도 유럽에서 최고로 못사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나라의 복지수준이 어떤지 정도는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출산률이 국격(?)에 비해 더 떨어지는 것은 인재, 정확하게는 정책실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여성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높여 주고, 출산한 직업여성이 행복하게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게 해주고, 육아부담을 줄여준다면 출산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출산불량국가, 이상한 나라이고, 그 나라의 여성 엘리트들은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다.
그래서 30년후 코리아를 내다 보는 복지정책은 보편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와 소비자사회'라는 두 개의 엔진으로 작동되는 '거대한 배'를 타고 암초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바다를, 빠른 속도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법은, '빈곤의 경제'가 아니라 '경제의 빈곤'에서 구해야 합니다. 국민경제 안에서 '빈곤의 경제'란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의 빈곤'이란 이미 전체 인구가 먹고 살고 있는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문제로 인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난을 면치 못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뜻합니다. 두 가지는 비슷하기는커녕 확연히 다릅니다.
빈곤의 경제는 사회 최하층에 속한 자들의 가난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어느 만큼의 자선과 복지를 베풀 것인가'의 문제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반면, 경제의 빈곤은 지금 작동중인 경제 시스템의 본질로 파고 들어가,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해법과 대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죠.
인간과 사회, 그리고 그 운영원리로서의 제도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조소(嘲笑)가 상징하듯, 철저한 '승자독식의 사회' 안에서 '경제의 빈곤'을 겪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을 부르짖는 것은 아마도 과거에 성장을 통해 큰 이익을 보았던 사람들 혹은 집단의 욕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두가 잘살면 내가 못사는 것처럼 생각되는 편협하고 불행한 사고를 가진 이들이 자신의 승자독식을 유지하기 위해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성장의 프레임에 가두고 우선 성장! 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끌고 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장은 대한민국의 성장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분배를 통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