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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아동음란물 본 방송사 사장에 징역 1천년을 선고한 미국이 부럽다.

조지아주 웨스트조지아기술대 캠퍼스 안에서 누군가 아동음란물을 내려받는 것을 포착한 경찰은 현장을 덮쳐 컴퓨터와 서버를 압수하고 용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재학생의 소행으로 짐작했지만 범인은 '살아있는 성자'로 추앙받던 멀로리 사장이었다.

교내에 있는 방송사 사장실에 앉아 어린이가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2만6천개의 음란 파일을 내려받은 것이었다. 그는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경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하드 드라이브를 폐기하려다 발각돼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다.

수사 결과 멀로리는 어린이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검찰은 "어린이들에게 현존하는 위협이 된다"며 아동 성학대와 사생활 침해 등 무려 64가지 죄목으로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멀로리가 아동에 위해를 가하지 않은 데다 방송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교와 교회 등 사회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는 등 갖은 선행을 베풀어 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와 60년 지기인 같은 교회 신자는 "멀로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감리교 신자이면서 침례교에 나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몰카 피해를 당한 직원들은 "더러운 욕정 때문에 오랜 친구를 배신한 괴물에게 자유를 줘선 안된다"며 엄벌을 요구했고,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도 "이런 괴물은 처음 봤다"며 가세했다.

이에 변호인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음란물)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 아내와 딸은 가족과이웃에 천사같은 사람이었다며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천년의 징역형으로 단죄했다. 라그렌지 데일리 뉴스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데니스 블랙먼 판사는 화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블랙먼 판사는 "그가 자신의 인종(백인), 경제적 신분, 사회적 지위를 믿고 경찰과 검찰, 배심원들이 죄를 묻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다면 착각"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http://news.nate.com/view/20130301n01508 >

 

 

우리나라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에 비추어 볼 때 1000년의 형량을 때린 건 잔학무도하다고 말 할 수 있다. 반대로 아동 포르노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1000년을 선고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냥 반성문 수준의 벌을 내리고 있다.

성범죄의 무서움은 육체적인 피해를 포함해 그를 넘어선 정신적인 학살이기에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유독 우리나라는 성범죄에(그리고 음주에 대해) 관대한데 뉴스를 보다보면 정치인들이 선진국 기준, OECD 기준, 미국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을 들고 나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 하는데 왜 정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강간이 4~7년 징역이라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10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중범죄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처벌이 되어야 마땅한데....

 

저 방송사 사장은 사회적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람이였기에 가중처벌 된 것도 분명히 있다. 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그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진자, 감투 쓴 자에 대해서는 죄의 크기가 작아지는 희안한 현상이 빈번히 일어난다. 이게 사회계층간 불화를 조장하며 사회정의가 사라지게 되어 국가 경쟁력 하락에 일조하고 있음을 알고들 있을 것인데..

 

그래서 난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커녕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도 좋으면 미국의 모든 것을 따라하던지 모방하던지 하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따와 사람들에게 엘리트인냥 깝죽거리는지 .. 역겹다.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 그게 모든 덕목의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발전이 있다. 절대 차별이 아니다. 이 사람들아.. 

 

국민들의 분노가 극을 달리면 어떤 사회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지도자님들이여..

 

 

 

이명박 전대통령님~ 아직 우리나라 선진국 되려면 겁나 멀었거든요.... 도덕성이 결여된 양적성장은 후진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