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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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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우선 새누리당? 뻔뻔하기 그지없는 현수막을 보고 분노하다 누리과정 예산은 누구 책임? 새누리당의 역주행 [여의도본색] 2012년 총·대선 약속 잊었나... '복지 흔들기' 도 넘었다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국비지원 없으면 3개월 편성분도 전액 삭감” 누리과정 예산, 정부는 왜 떠넘겼나 새누리당과 정부로 인해 야기되었던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후 몇 개월이 지났다. 누리과정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였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지차체의 예산만으로 해결하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당연히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원없이는 누리과정을 지속시킬 수 없다라고 했고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했다. 그런 일이 있었던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어제 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올림픽공원 근처에서 이런 현수막을 보게 되었다. 이런 새누리당을 보았나. '보육우선..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의 복지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공짜 복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독일, 네델란드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복지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공짜 복지'를 얘기한 당사자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였다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 언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복지예산을 삭감함과 동시에 무지막지한 증세는 무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공짜 복지'를 ..
증세는 없다던 정부, 역시나 뻔뻔한 거짓말이였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말이 어찌 이리 쉽게 뒤집히는지 헛 웃음만 날뿐이다. 담뱃값 인상시에도 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철면피적인 발언을 하더니 앞으로도 증세는 없다라면서 공공요금을 올리고 (그러면서 증세는 아니다라고 한다) 오늘은 국무회의때 주민세가 1만원~2만원선으로 오르고(이는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이다) 영업용 자동차세에 대해 100%인상할 계획이란다. 그러면서 친히 국민들이 세부담을 느낄까봐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준다고 해주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아무래도 이 정권은 이젠 막가파처럼 행동하려고 다짐한 것 같다. 아무런 국민적 동의없이 대통령 당선 공약을 이리도 무심히 묵살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에게 사과정도는 해야 하는 것..
인당 42만원의 '국가 빚' 이자부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올해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급액이 2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이자를 42만원씩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국가는 매년 20조원씩 돈을 빌린 주체들에게 이자를 갚는다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 개개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 내가 이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 뿐이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지불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국가가 어디가서 일해서 번 돈을 갚는게 아니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는 돈을 버는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국가의 여러 주체들에게 받은 ‘세금’이구요. 두번째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버는 금융이익입니다. 연기금 같은 것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돈을 ..
이젠 대놓고 증세하는 박근혜 정부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증세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졌었다. 결국 증세적 성격이 짙다라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였는데 아마도 이 담뱃값 인상안은 조세저항에 대한 시험대가 아니였나 싶다. 15일자 연합뉴스(http://news.nate.com/view/20140915n09906)에 의하면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1. 주민세 인상 : 현행 평균 4,620원 -> 10..
어설픈 담배값 인상은 서민들 주머니 터는 정책일 뿐이다 정부가 현행 2,500원 하는 담배를 2,000원 올린 4,500원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향후 물가상승율을 가안하여 지속적으로 담배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종합 금연 대책'에 의한 것이다. 종합 금연 대책에는 담배값뿐 아니라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안과 금연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 안도 포함되어 있다. 증세인듯 증세아닌 증세같은 너~ 끝까지 정부는 금연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증세를 위한 간접세 징수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금연대책이 필요한 것도 맞고 우리나라 담배값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도 사실이고(최저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선진국보다 적은..
담배값 인상 논란, 정부의 서민 증세 꼼수이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현재 금액에서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인상안이다. 인상에 대한 배경으로는 OECD국중 최고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는데 그를 위한 금연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담배값이 3300원은 돼야 2004년 인상 당시 수준"이라고 하면서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에 의해 올리는 건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인 것인지 아리송한 말이긴 하지만 여튼 올리고 싶다는 그들의 주장은 합당한가?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 나는 전에 담배를 끊은 비흡연자이긴 하지만 정부의 ..
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 나는 복지국가를 꿈꾼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의료, 교육, 노후연금, 실업수당, 육아에 있어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방향의 복지를 원한다. 의료는 모든 형태의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 의료 보험이 책임지는 방식을 원하고 교육분야는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국가 및 사회에서 부담하기를 원한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원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받기를 희망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뭔 거지새끼인가 싶겠지만 내 생각은 확고하다. 이 복지는 어떤 한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에서 '나' 개인은 교육을 받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