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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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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새누리당의 막장정치의 극치 설마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이상득 의원과 함께 저축은행 비리의 중심에 서 있는 정두언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은 부결을 해달라, 기권을 해달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을 하면서까지 정두언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죄가 있어 이를 수사하게 해달라는 검찰을 기득권자가 거절한 것이다. 이나라의 정치한다는 사람들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일은 앞으로 십수년간 대한민국의 정치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 장담한다. 쇄신을 말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던 새누리당은 어디있는가? 박근혜 후보가 대선출마를 하면서 꿈을 꾸면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듯 하다. 이미 기득권자들에게는 그런 ..
안도현과 도종환의 시대정신 교육부 산하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민주통합당 도종환의원의 글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한 것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그랬다고 하는데 국민들을 바보 천치로 아는 집단인가 보다. 이명박정부의 수준이 딱 이렇다. 교과서에 실린 글의 저자는 바보들만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문학, 예술, 철학은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 작품들이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면 그 저자나 예술가들이 일정한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좌파, 우파의 글 또한 이 시대의 의견인데 그 중 하나만을 골라 교육하겠다는 것은 파시즘이 아니던가. 아예 교과과목중 사회, 정치를 없애는 것은 어떤가?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강하게 추정..
국방부 불온도서 지정 정당 판결 - 공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 때 세간의 논란이 되었던 국방부 불온도서 선정 파문을 기억하십니까? 국방부는 2008년도 7월 말 북한 찬양과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눠 '불온서적' 23종을 선정하고 이 도서들의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해당 출판사들이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선정한 불온도서는 그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의 목적에 적합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선은 왜 하필 불온서적이란 단어를 썼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것에 대한 불온일까요? 사회적 통념과 위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 작전수행에 위배되는 불온인가요? 우리는 흡사 현정부가 보기에 불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
미국산 쇠고기 검역중단 안해? 누구 맘대로? 정부가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하여 최근 파견한 현지조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검역중단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누구 맘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마자 여론이 들끓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대신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이 현지 조사단은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을 방문해 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조사단 구성마저도 꼼수가 숨어 있다. 정부와 입장을 반대하는 측의 인사는 모두 배제되었던 것. 그 이유도 가관이다.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나 어쩐다나... 국민을 너무 물로 본다 이명박 정부!! 문제는 미국으로 넘어가서이다. 이들은 당초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을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농장주인이 방문을 동의하지 않아..
박희태 前 국회의장의 뻔뻔한 선처 요청. 왜이러는 걸까요?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 원이 든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前 국회의장(사진)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뻔뻔함을 심증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이번 박희태의 태도에 의해 물증(?) 확보하였다. 그러면서 박 전 의장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다는 말은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며 모든 건 변호인이 진행한 것”이라고 말하는 뻔뻔함을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그냥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어서 그런다는 말을 그냥 믿어달라는 건가. 나는 물어보고 ..
광우병 발생 사태 : 촛불집회만으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촛불의 방향) 이명박 정부가 끝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느낌이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해 야기된 촛불집회의 위력은 대통령을 사과하게 만들었고 국민들로 하여금 FTA, 광우병에 대한 전문가급의 지식을 얻게 하였다. 당시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시킨다며 아래와 같은 광고를 실었다. 보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오해의 소지는 없어보이지만 정부는 수입을 중단하는 것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통상마찰을 운운하면서 말이다. 누구 말대로 국민을 붕어빵으로 보고 있지 않나 싶다. 대통령이 나오는 만화까지 그려가면서 국민건강주권을 우선시 하겠다고 했던 자들이 막상 광우병이 나타나자 딴 소리들을 하고 계신다. "과대광고", "잘못된 광고"라고 까지 말하면서..
최시중과 한명숙, 너무나 다른 검찰의 태도 최시중. 우린 이 이름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권과 함께한 자로서 지금의 막장정권을 만들어 낸 일등 공신(?)이다. 그러한 자가 요즘 불법대선자금의 성격이 너무나 다분히 보이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처음에 파이시티 전 대표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받았다는 뉴스를 듣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거기다 최시중은 불법대선자금의 성격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을 때만 해도 탄핵거리가 생겼다고 좋아라 했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던 혹시나 하는 우려는 역시 검찰에 의해서 나타났다. 다음날 최시중은 바로 파이시티 전 대표에게 받은 돈을 여론조사용으로 사용했다는 말을 뒤집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게 되면서이다. 뉴..
KTX 민영화.. 예정된 수순 같았다. 정부가 드디어 KTX를 민영화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 나는 아주 예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의 성격상 그렇기도 하고 민영화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집합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했다. 특히나 이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여러가지 일들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비단 한국교통연구원의 그동안의 행태를 차지하고라서도 한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KTX를 잦은 사고등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였나 싶다 당시 끊임없는 KTX사고를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니 이 정부는 여러가지 음모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당시에 나는 저렇게 자주 사고가 나고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니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자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어떤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