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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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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 나는 복지국가를 꿈꾼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의료, 교육, 노후연금, 실업수당, 육아에 있어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방향의 복지를 원한다. 의료는 모든 형태의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 의료 보험이 책임지는 방식을 원하고 교육분야는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국가 및 사회에서 부담하기를 원한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원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받기를 희망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뭔 거지새끼인가 싶겠지만 내 생각은 확고하다. 이 복지는 어떤 한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에서 '나' 개인은 교육을 받을지 ..
전재희 장관의 출산율 정책으로 본 아마추어적인 이명박 정권 최근 출산율의 급감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최근 1~2년간 뉴스에서도 꾸준히 등장하는 소재이며 그로인한 대한민국의 노령화를 우려해 젊은 부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출산장려정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얼마전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의 '가족친화경영'이란 주제의 간담회의 내용을 보게 되었다. 출산장려를 기업에게 요청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즉, 출산률 저하가 현재 문제이며 아무리 홍보해도 안되니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업에서 나서서 직원들의 출산을 독려해달라는 것이다. 항상 이런 문제마다 등장하는 질문이 그러하듯 한 참석자가 '아이를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 확보문제'에 대한 방안을 질문하자 전재희 장관은 "민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수당 인상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