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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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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사태가 보여준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 요즘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과 관련한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이 있기 전 이탈리아의 해킹업체로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감시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과 이를 이용하여 불법사찰을 감행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국정원의 사찰과 인터넷망의 감시. 많이 들어본 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자주 뉴스에 도배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에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은 그 전의 감청수준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제품으로 메일 및 스마트폰 내의 정보를 자유자재로 확인 할 수 있고 더구나 스마트폰의 카메라까지 휴대폰 주인 모르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목표가 된 사람의 신상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대선때 불법 선거 개입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
이젠 무상급식 중단 항의하는 학부모들까지 종북입니까? '종북'이란 말은 몇몇 지도자들에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가. 빨갱이다~빨갱이다~라고 외치는 매카시즘은 우리의 현대사를 끊임없이 관통되어 왔다. 과거 북한침략에 의해 잔인하게 도륙당하고 약탈당한 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머리에 뿔이 달린 것만 같았던 북괴가 악몽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는 피해자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 의해 실체가 없는 기억을 주입받아 생긴 학습된 악몽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빨갱이가 아니지만 권력이 빨갱이로 규정해버리는 바람에 삶을 마감해야 했던 안타까운 생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역시 평생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상반된 트라우마를 모두들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졌다. 그러나 과거 중세시대 마녀재판처럼 주장하는 자가 권력을 가지..
KTX 민영화.. 예정된 수순 같았다. 정부가 드디어 KTX를 민영화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 나는 아주 예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의 성격상 그렇기도 하고 민영화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집합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했다. 특히나 이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여러가지 일들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비단 한국교통연구원의 그동안의 행태를 차지하고라서도 한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KTX를 잦은 사고등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였나 싶다 당시 끊임없는 KTX사고를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니 이 정부는 여러가지 음모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당시에 나는 저렇게 자주 사고가 나고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니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자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어떤 형태..
정부와 여당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규제에 대하여... MB정권이 드디어 마지막 발악을 하다 못해 발광을 하는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접속을 원천차단 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러하다. 뉴스를 인용하자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SNS를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