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판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흔한 법치국가의 판결 세월호가 끝나간다. 세월호의 수색활동은 끝났고 불법 선박 증개축을 한 청해진해운대표는 15년형을 받았고 이준석 선장은 살인혐의 무죄를 받고 36년형을 구형받았고 유병언 장남 유대균은 3년형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유병언은 죽었다고 하고 청와대는 말이 없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정치가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장되었으나 그 죽음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왜일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니까 법에 근거해서 벌을 주었을텐데 말이다. 법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죄가 무겁다고 느끼는 내가 잘못된 것일까. 법치국가에서 법이 잘못될리 없지. 법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 그럼 내가 잘못된거네. 36년, 15년, 3년 만큼 잘못한거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