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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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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는 김무성 대표의 '쇠파이프 발언' 미국에 막말 제조기 트럼프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에 대적할 만한 사람으로 김무성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동계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말!말!]“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됐다”"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 귀족노조가 매년 불법 파업을 일삼지 않았느냐"“공권력을 투입하면 (노조가) 쇠파이프로 (전경들을) 두들겨팼다. 공권력이 그들에 대해 대응하지 못해 2만불에서 10년을 고생하고 있는 것" 국민소득이 2만불대에 있는 원인을 노조에서 찾은 그의 발언은 자칫 노조자체를 불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노동조합으로 돌린다는 비판을 충분히 받을..
국정원 해킹 사태가 보여준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 요즘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과 관련한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이 있기 전 이탈리아의 해킹업체로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감시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과 이를 이용하여 불법사찰을 감행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국정원의 사찰과 인터넷망의 감시. 많이 들어본 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자주 뉴스에 도배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에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은 그 전의 감청수준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제품으로 메일 및 스마트폰 내의 정보를 자유자재로 확인 할 수 있고 더구나 스마트폰의 카메라까지 휴대폰 주인 모르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목표가 된 사람의 신상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대선때 불법 선거 개입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의 복지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공짜 복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독일, 네델란드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복지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공짜 복지'를 얘기한 당사자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였다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 언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복지예산을 삭감함과 동시에 무지막지한 증세는 무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공짜 복지'를 ..
국민들은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정부의 뜻과 달리 ‘성장’보다 ‘복지’를 더 원하는 듯 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2~30년후 희망하는 우리나라 모습에 대해 ‘소득 분배가 공평하고 빈부 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전에도 내가 쓴 글(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에서 복지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복지를 꿈꾸는 나조차도 증세에 무조건 동의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할 때 이미 이는 포퓰리즘에 불과하겠거니라고 생각했던지라, 지금 이 정..
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 나는 복지국가를 꿈꾼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것을 원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의료, 교육, 노후연금, 실업수당, 육아에 있어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방향의 복지를 원한다. 의료는 모든 형태의 의료행위에 대해 국가 의료 보험이 책임지는 방식을 원하고 교육분야는 탁아소부터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국가 및 사회에서 부담하기를 원한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시스템을 원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을 무료로 받기를 희망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뭔 거지새끼인가 싶겠지만 내 생각은 확고하다. 이 복지는 어떤 한 사회에서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에서 '나' 개인은 교육을 받을지 ..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우리에게 정의란 있는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대선때 정부조직이 조직적인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참여를 했다는 것이다. 이 뉴스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짓을 당해봐야 분노해야 할 것인가. 이는 이승만의 부정선거와 맞먹는 사건일 수 있다. 이 조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