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불통

(2)
증세는 없다던 정부, 역시나 뻔뻔한 거짓말이였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말이 어찌 이리 쉽게 뒤집히는지 헛 웃음만 날뿐이다. 담뱃값 인상시에도 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철면피적인 발언을 하더니 앞으로도 증세는 없다라면서 공공요금을 올리고 (그러면서 증세는 아니다라고 한다) 오늘은 국무회의때 주민세가 1만원~2만원선으로 오르고(이는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이다) 영업용 자동차세에 대해 100%인상할 계획이란다. 그러면서 친히 국민들이 세부담을 느낄까봐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준다고 해주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아무래도 이 정권은 이젠 막가파처럼 행동하려고 다짐한 것 같다. 아무런 국민적 동의없이 대통령 당선 공약을 이리도 무심히 묵살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에게 사과정도는 해야 하는 것..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말을 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것이 답답했던 모양이다. 많은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안인 세월호에 대해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말했다. 정확히는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전대미문의 유체이탈 화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기소권, 수사권이 포함되는 것이 사법체계를 뒤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많은 법학자들이 법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민생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너무 많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