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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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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사태가 보여준 대한민국의 법치 수준 요즘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과 관련한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이 있기 전 이탈리아의 해킹업체로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감시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과 이를 이용하여 불법사찰을 감행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국정원의 사찰과 인터넷망의 감시. 많이 들어본 말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자주 뉴스에 도배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에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은 그 전의 감청수준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제품으로 메일 및 스마트폰 내의 정보를 자유자재로 확인 할 수 있고 더구나 스마트폰의 카메라까지 휴대폰 주인 모르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목표가 된 사람의 신상의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확인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대선때 불법 선거 개입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
언제부터 대통령 비방이 불법이 되었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단지를 제가 한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뉴스에 의하면 그 비방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와 과거 야당시절 현재의 언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대선공약시 거짓말을 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전단지를 뿌린 사람들을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했구요. 오늘 기사에는 또다시 전단지를 살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일로 체포를 한 실적도 있었지요. 당시 혐의내용이 뭐 우습기 그지 없었습니다. 적용 혐의가 우스울 수 밖에 없는 것은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였지요. 대통령 비판을 무슨 혐의로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