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문제로 생각해 본 대한민국의 문제 세월호 사건에 의해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 금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광역버스에서 입석을 허용했던 일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였으나 그 위험성으로 인해 입석을 금지하겠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로 인해 나타나는 버스의 부족현상을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기존 입석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버스가 부족했는데 입석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면 버스 증차라도 해야 하는 데 이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1. 광역버스 입석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 우선 버스 증차를.. 화물연대 파업사태. 해결책은 없는가. 화물연대 파업, 건설노조 파업을 바라보고 있다보면 답답해진다. 특히, 내가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봉급근로자일 경우 더 그렇다. 사실 모두 뉴스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파업사태는 꽤 많이 발생한다. 해마다 정규행사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다른 파업과 마찬가지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도로에서 수없는 시간을 보내고도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그들은 운송료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시장경제 체제란 무엇이냐 하면 자유경제주의자들이 말하는 '정부개입=시장실패'라는 교과서적인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이론상(공급-수요이론)에 의하면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운송료의 표준화를 정착화하면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사.. 한나라당의 0세부터 무상보육 추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우파는 없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쵸?~ 우리의 한나라당이 무시무시한 0세부터의 무상보육이라는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건 왠 홍두깨같은 소리인가?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0세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보육정책을 포함한 20대 취업ㆍ비정규직, 40대 주택 대책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주 중 ‘2040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만 0세 아동에 대한 보육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내년에 0세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20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