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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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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의 복지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공짜 복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독일, 네델란드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복지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공짜 복지'를 얘기한 당사자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였다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 언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복지예산을 삭감함과 동시에 무지막지한 증세는 무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공짜 복지'를 ..
증세는 없다던 정부, 역시나 뻔뻔한 거짓말이였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말이 어찌 이리 쉽게 뒤집히는지 헛 웃음만 날뿐이다. 담뱃값 인상시에도 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철면피적인 발언을 하더니 앞으로도 증세는 없다라면서 공공요금을 올리고 (그러면서 증세는 아니다라고 한다) 오늘은 국무회의때 주민세가 1만원~2만원선으로 오르고(이는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이다) 영업용 자동차세에 대해 100%인상할 계획이란다. 그러면서 친히 국민들이 세부담을 느낄까봐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준다고 해주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아무래도 이 정권은 이젠 막가파처럼 행동하려고 다짐한 것 같다. 아무런 국민적 동의없이 대통령 당선 공약을 이리도 무심히 묵살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에게 사과정도는 해야 하는 것..
빨갱이가 안되는 방법 박근혜와 새누리당 비판하면 빨갱이 반값 등록금 주장하면 빨갱이 텔레그램 사용하면 빨갱이 세월호 특별법 얘기하면 빨갱이 7시간동안 뭐했는지 밝히라고 하면 빨갱이 JTBC보면 빨갱이 박정희 독재자라고 하면 빨갱이 아파트값 내리라고 하면 빨갱이 복지혜택 늘리라고 하면 빨갱이 현기차 안 탄다고 하면 빨갱이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면 빨갱이 노사모는 빨갱이 부자증세 하라고 하면 빨갱이 삼성 비판하면 빨갱이 정부의 대선개입 비판하면 빨갱이 조중동 비판하면 빨갱이 한겨레 신문보면 빨갱이 민영화 반대하면 빨갱이 자주국방 하자고 하면 빨갱이 이승만 비판하면 빨갱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면 빨갱이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빨갱이 노조활동하면 빨갱이 주민 동의없이 송전탑 세우지 말라고 하면 빨갱이 4대강 사업 비판하..
박근혜 정부의 2년간 성적표 1. 국가경쟁력 26위 사상 최저 ( 2007년 9위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5/21/0301000000AKR20140521198300002.HTML 2. 지난해 식량자급율 23.1 % , 사상 최저 http://www.hani.co.kr/arti/SERIES/489/608973.html 3. 2분기 GDP 성장율 0.5 % , 7분기만에 최저. 4. 가계빚 1000조 돌파 사상 최대 , 9년만에 2배이상 늘어 5. 국가빚 1000조 돌파 사장 최대 , 5년만에 2배 이상 늘어 http://news1.kr/articles/?1362984 6. 2008년이후 자살율 급증 ( 청소년 남자 노인 ) 7. 박근혜 집권이후 한국 , 언론의 자유 지수 OECD..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말을 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것이 답답했던 모양이다. 많은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안인 세월호에 대해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말했다. 정확히는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전대미문의 유체이탈 화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기소권, 수사권이 포함되는 것이 사법체계를 뒤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많은 법학자들이 법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민생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너무 많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
이젠 대놓고 증세하는 박근혜 정부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증세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졌었다. 결국 증세적 성격이 짙다라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였는데 아마도 이 담뱃값 인상안은 조세저항에 대한 시험대가 아니였나 싶다. 15일자 연합뉴스(http://news.nate.com/view/20140915n09906)에 의하면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1. 주민세 인상 : 현행 평균 4,620원 -> 10..
국민들은 성장보다 복지를 원한다.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정부의 뜻과 달리 ‘성장’보다 ‘복지’를 더 원하는 듯 하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2~30년후 희망하는 우리나라 모습에 대해 ‘소득 분배가 공평하고 빈부 격차가 별로 없는 복지국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전에도 내가 쓴 글(나는 복지강국을 꿈꾼다)에서 복지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복지를 꿈꾸는 나조차도 증세에 무조건 동의하는 바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얘기할 때 이미 이는 포퓰리즘에 불과하겠거니라고 생각했던지라, 지금 이 정..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말과 말 1. 손석희 앵커 : 오늘(28일) 단식을 중단하셨는데, 그러면 미음이라도 조금 드셨나요? 어떻습니까? 김영오 : 네, 오늘 점심에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손석희 앵커 : 첫술 뜨셨을 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김영오 : 솔직히 눈물이 글썽이더라고요. 45일을 굶다가 처음으로 첫 숟갈 뜨는데, 기분이 묘하다고 할까요. 눈물 나더라고요. 2.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 "유민 아버지의 단식 중단 소식을 기다렸다는 듯 새누리당은 가족과 두 번 만난 성과가 단식 중단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3. 단원고 2학년 10반 고 김정민양의 어머니 정정임씨 : "단식을 풀기까지 복잡했을 마음을 알기에 아프지만, 유민 아빠를 잃고 싶지 않다. 자식을 잃고 몸부림친 그의 마음이 우리와 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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