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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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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그리고 언론 '테러방지법'과 '필리버스터' 이 두 말을 오늘 하루종일 언론에서는 다루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시작은 청와대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청을 국회의장이 수용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이 자체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안하무인격인 조치입니다.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어떻게 청와대가 국회에 압력을 넣을 수가 있나요? 청와대는 법 위에라도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본회의 의결을 막기위해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전에 포스팅 하기도 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를 위한 기구들과 희의가 있고 절차가 법으로..
[개성공단폐쇄] 실익없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저질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벌렸기 때문입니다. 며칠전 북한이 위성 로켓을 발사한 것에 대한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술 더 떠 개성공단 폐쇄와 남측인원의 추방, 시설물 압수, 모든 남북 교류 통로를 끊어버렸습니다.이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투자비가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하지만 확실한 얘기도 아니고 개성공단의 의미에 대해 무지한 발언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추정컨데 아마 정부는 개성공단이 북한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한 장치로만 생각하나 봅니다. 물론 그 말도 사실이긴 하나 개성공단의 의미는 더 큰 데..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초현실주의적인 대선비밀캠프의 무혐의 처분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아래 그림을 꼽을 것입니다. 이라는 그림인데 이것은 파이프 담뱃대를 그린 '그림'입니다. 파이프그림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글이 써 있습니다. ‘Ceci n'est pas une pipe’(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파이프를 표현한 그림 속의 파이프는 파이프가 맞지만, 르네 마그리트는 관습적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림과 문장을 모순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미술가가 어떤 대상을 매우 극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그 대상의 재현일 뿐이지 그 대상 자체일 수는 없다고 역설하는 것이지요. 이 초현실주의 그림과 같이 오늘 뉴스를 보며 저는 대한민국에도 초현실주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JTBC뉴스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소..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그 의미와 한계 이재명 성남시장이 또 하나의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성남시에서 3년이상 거주한 만 19~24세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말에 의하면 최근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청년배당은 재산, 소득,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내년에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을 시작하고 차츰 지급대상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과연 포퓰리즘인가... 이 정책은 전국어디서든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반대의견이 있을 법..
반년만에 다시찾은 광화문광장, 그리고 세월호 지난 일요일 다시 광화문광장을 찾았습니다. 세월호 광화문 분향소을 찾기 위해서였죠. 세월호 관련해서 이 곳을 찾은 것은 이번으로 총 세번째입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그렇게 자주 가보질 못하게 되네요. 처음은 베트남에서 살다가 귀국해서 찾았던 2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을 했던 4월에 찾았었고 이후 거의 반년만에 다시 찾은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임을 자랑스러워 했던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게 되었던 2014년의 세월호 사고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세월호 이야기는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세월호와 관련해서 뭔가를 한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미수습자들을 다 찾지 못했고 선체인양도 못했으며 진상조사는 물론 유병언의 재..
지뢰폭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이 유감스럽다. 남한과 북한이 기나긴 무박 4일 협상끝에 극적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맨처음 확인했던 기사에는 좀 뜨끈미지근한 결론에 그동안 강대강 국면에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좀 싱거웠다라고 할까요? 물론 절대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외교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정말 잘한 처사입니다. 이제 합의했다는 내용 6개항 중 일부를 살펴보니,1항.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실시한다.2항. DMZ 지뢰폭발로 인해 남측군인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3항.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중단할 것.4항. 대북 확성기 중단과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할 것.이 골자입니다. 일단, 1항의 내용은 이미 예상을 했던 바이지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의구심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단순하게 말하자보면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노동시장 하향 평준화』, 또는 『쉬운해고 그리고 일자리 나눠갖기』 라고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전에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가 이 노동개혁이란 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현 노동시장은 개혁해야 할 그 어떤 구태의연한 것이냐, 또는 그 노동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개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이냐. 라는 것과 같은 정부의 프레임 설정에 대해 비판했죠. 마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라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코끼리를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여하튼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노동시장에 대..
황교안 총리 인준보다 더 실망스러운 야당들의 무능 찬성 156표 - 반대 120표 이렇게 황교안은 총리 인준을 통과하고 총리 임명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총리잔혹사라고 불릴 정도로 최근 우리는 총리 하나 선정하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나라가 되었지요. 박근혜 정부는 참 희한하게 총리감이 아닌 분들을 불러모아 논란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나라에는 총리를 할 만한 인물이 전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지요. 황교안 총리는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전관예우,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과태료 상습 체납 등 갖은 도덕적 문제를 이미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처리 때마다 드러낸 이념 편향성도 도마에 올랐죠.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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