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 가스의 민간시장 개방. 공공서비스가 사라진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를 민간기업이 팔 수 있도록 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그동안 설마설마 마음조리며 지켜만 보던 것이 현실화 되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일명 민영화가 시작된다는 것인데 민영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효율성을 주장합니다. 효율성은 시장경제논리를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시장경제가 만능인 것처럼 행동하는 저들의 생각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시장경제체제는 하나의 시스템일 뿐입니다. 사회를 돌아가게 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죠. 그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인간은 언제나 그 시스템 내 하나의 부속처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오류와 한계를 더 세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개 개인은 시스템보다.. KTX 민영화.. 예정된 수순 같았다. 정부가 드디어 KTX를 민영화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 나는 아주 예전부터 이러한 움직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정권의 성격상 그렇기도 하고 민영화를 신봉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집합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했다. 특히나 이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여러가지 일들을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비단 한국교통연구원의 그동안의 행태를 차지하고라서도 한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KTX를 잦은 사고등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니였나 싶다 당시 끊임없는 KTX사고를 뉴스를 통해 들으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니 이 정부는 여러가지 음모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당시에 나는 저렇게 자주 사고가 나고 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니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자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올까봐 걱정이 되었는데 어떤 형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