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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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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담배값 인상은 서민들 주머니 터는 정책일 뿐이다 정부가 현행 2,500원 하는 담배를 2,000원 올린 4,500원으로 가격을 올리겠다고 한다. 그리고 향후 물가상승율을 가안하여 지속적으로 담배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한 '종합 금연 대책'에 의한 것이다. 종합 금연 대책에는 담배값뿐 아니라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안과 금연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부담 안도 포함되어 있다. 증세인듯 증세아닌 증세같은 너~ 끝까지 정부는 금연 대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증세를 위한 간접세 징수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 금연대책이 필요한 것도 맞고 우리나라 담배값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도 사실이고(최저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는 선진국보다 적은..
담배값 인상 논란, 정부의 서민 증세 꼼수이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현재 금액에서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인상안이다. 인상에 대한 배경으로는 OECD국중 최고수준인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는데 그를 위한 금연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담배값이 3300원은 돼야 2004년 인상 당시 수준"이라고 하면서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에 의해 올리는 건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인 것인지 아리송한 말이긴 하지만 여튼 올리고 싶다는 그들의 주장은 합당한가?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보인다. 나는 전에 담배를 끊은 비흡연자이긴 하지만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