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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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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말을 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것이 답답했던 모양이다. 많은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안인 세월호에 대해서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말했다. 정확히는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전대미문의 유체이탈 화법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기소권, 수사권이 포함되는 것이 사법체계를 뒤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많은 법학자들이 법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형국이다. 나아가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민생을 되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대통령 결단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너무 많은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
세월호 특별법 합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되었다는 뉴스가 너무나 갑작스러워 놀랐다. 그러나 내용상 유족들이 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이 합의된 것이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한 일이라는 것에 더욱 충격이다. 아니 누구 맘대로 저런 내용으로 합의를 해준 것인지 어떤 권리로 야당 원내대표가 이를 승인해 준 것인지 정말 거만하기 짝이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족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왜 유족들이 저리 단식투쟁을 하고 농성을 하는지 정녕 알지 못했는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때부터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더니 박영선 체제로 가면서는 새누리당의 친구가 되어버렸다. 이 와중에 문재인의원은 SNS를 통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라며 말하며 현 합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솔직히 문재인 의원도 이러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