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공지능의 발전과 기본소득의 상관관계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국은 제게도 큰 흥미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둑을 잘 두는 것은 아니지만 바둑의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가 아무리 계산을 잘하는 컴퓨터라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세돌의 완승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이세돌은 2패 했습니다. 그것도 불계패. 이 승부를 두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전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저 알파고가 영화 에서 나오는 스카이넷이 될 것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능가할 것이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의 감성..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그 의미와 한계 이재명 성남시장이 또 하나의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성남시에서 3년이상 거주한 만 19~24세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말에 의하면 최근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청년배당은 재산, 소득,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내년에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을 시작하고 차츰 지급대상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과연 포퓰리즘인가... 이 정책은 전국어디서든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반대의견이 있을 법..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 있고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는 왜 없을까? 라는 낚시의 떡밥 금년 휴가에도 그 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을 운전에 할애해야 했습니다. 그 상당한 시간만큼 여러 도시들을 들르거나 지나치게 되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이번에는 저에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00시" 많은 지자체들이 기업체를 모시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을텐데요. 일단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빠져나가고 있는 인구'를 붙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방세 세수 확보 목적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기업체, 공장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있는데 생활하기 좋은 도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