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FTA 통과 - 신묘국치, 판나라당은 하늘이 두렵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끝내 한미 FTA는 파행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미 FTA의 장단점을 따지기 이전에 이 정권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났고 맞지도 않는 경제 논리를 설득당해야 하는 것에 화가 났고 이 와중에 FTA반대 집회를 하는 국민들을 무참하게 연행해 가고 물대포를 쏘아대는 정권에 화가 났습니다. 아마도 100여년전 을사조약 체결할 당시도 이랬을까요? 그때는 일본의 칼 앞에 강제로 체결된 것이였다면 -물론 이완용같은 것들의 매국행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집권당의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조약에 서명을 하고 국민들의 뜻을 무참히 밟았다는 것이 차이일까요? 이 와중에 이명박은 대국민담화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그렇게 떳떳하면 무슨 담화를 하.. 정부와 여당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규제에 대하여... MB정권이 드디어 마지막 발악을 하다 못해 발광을 하는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접속을 원천차단 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러하다. 뉴스를 인용하자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SNS를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