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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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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사태. 해결책은 없는가. 화물연대 파업, 건설노조 파업을 바라보고 있다보면 답답해진다. 특히, 내가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봉급근로자일 경우 더 그렇다. 사실 모두 뉴스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파업사태는 꽤 많이 발생한다. 해마다 정규행사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다른 파업과 마찬가지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도로에서 수없는 시간을 보내고도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그들은 운송료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시장경제 체제란 무엇이냐 하면 자유경제주의자들이 말하는 '정부개입=시장실패'라는 교과서적인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이론상(공급-수요이론)에 의하면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운송료의 표준화를 정착화하면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사..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가 불편한 이유 최근에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를 자주 보고 있다. 이영자, 컬투, 신동엽의 재치와 개그를 보는 재미와 초대손님들의 과하지 않은 태도들에 대한 신선함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고민거리'에 대한 재미가 크다고 하겠다. 재미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각각의 고민사연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세상에 신기한 사람들이 많구나'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안녕하세요'에서 소개되는 사연들은 곧바로 포털의 주요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논란이 되기 쉽다. 화성인에 버금가는 사람들이 매주 소개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작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사연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ㅋㅋㅋ녀나 소변을 자주 보러가는 남자,..
정전대비훈련 실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6월 21일 내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규모의 정전대비훈련이 실시된다. 정전대비훈련이 무엇인가? 민방위 훈련도 아니고... 대충 민방위 훈련과 비슷하다.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자발적으로 절전을 위한 행동, 냉방기를 끄거나 전등을 소등하거나 하는 행동을 통해 정전상황시를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 얼마전인가 대규모 정전사태를 시작으로 전력난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도 예비전력 부족이란 뉴스가 심심치않게 등장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정부나 한전은 그 원인을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어디서도 정확하고 납득하기 쉬운 이유는 찾을 수 없다. 갑자기 모..
이석기 의원의 말! 말! 말! 부정경선 파문으로 사퇴 압박에 시달려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이 5일 개원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사람 여기서 하는 말을 당최 알아들을 수 없다. (말 1)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제2의원회관 본인의 사무실 앞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만나 "정의감에 불타는 20대의 운동권의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 (말 2) 이 의원은 우선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철저한 진상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 (말 3) 6일로 예정된 당기위원회 출석 여부와 관련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반적인 시국사건도 변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 철저한 변론 기회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이석기 의원이나 김재연 의원의 제명관련 소명은 ..
[혐오] 일본에서 벌어진 인육먹기 이벤트 (본문에는 혐오스러운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신 분은 읽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최근들어 오원춘 사건과 같은 엽기적이고 혐오적인 사건, 사고들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예전만해도 토막살인같은 것만 나와도 말세라고 했지만 이젠 누가 더 잔인하고 잔혹한가 경쟁이나 하듯이 관련 범죄가 일어나고 제정신으로 할 수 없을 것 만 같은 일들이 전세계적으로 두루 유행하듯이 발생하고 있다. (태아를 요리해 먹는 중국인) 최근 미국에서 사람의 얼굴을 뜯어먹은 좀비 사건이라든지 인육을 먹고 신체 일부를 정부기관으로 보낸 사이코패스 캐나다인이라든지 중국에서는 인육캡슐이 만들어지고 태아를 먹는 것이 자양강장제로 소개되기도 한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등장한다. 인간성이라..
국방부 불온도서 지정 정당 판결 - 공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한 때 세간의 논란이 되었던 국방부 불온도서 선정 파문을 기억하십니까? 국방부는 2008년도 7월 말 북한 찬양과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눠 '불온서적' 23종을 선정하고 이 도서들의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해당 출판사들이 제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선정한 불온도서는 그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의 목적에 적합하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선은 왜 하필 불온서적이란 단어를 썼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것에 대한 불온일까요? 사회적 통념과 위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가 작전수행에 위배되는 불온인가요? 우리는 흡사 현정부가 보기에 불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
고학력자 백수 300만명 시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31일 발표한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하고도 이유 없이 쉬고 있거나 아예 구직을 단념한 '백수'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연로 등을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에 놓인 고학력 인구가 올 1분기 300만 명을 처음 돌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자와 전문대 졸업자는 각각 200만 명, 100만 명을 돌파해 역시 사상 최대에 달하고 있다. [참고 기사 : 일 없는 고학력자 300만 사상최대] 내부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실업률로 이어진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가 직격탄이였다. 대외적인 경제침체는 금융개방국인 우리나라의 경제 불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정책이나 고용불안을 야기한 여러 정책들이 거들더니 십수년전부터 문제시 되어 ..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정치의 의미를 배우고 국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앞에서 열리는 반값등록금 법안 19대 국회 1호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사이 ´종북좌파 국회입성 안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던 한 시민이 따라오고 있다. [데일리안 = 박항구 기자] 통합진보당은 결국 그들(이석기, 김재연)의 국회입성을 막지 못했다. 아마 이렇게 될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절차상의 문제, 기일의 문제 등을 간파하지 못했을리 없고 이석기나 김재연 의원도 통합진보당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낼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버티기를 했고 적중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든다. 정치를 하는 작자들은 여러가지 프레임에 갖혀서 정말 큰 프레임을 가끔 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