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의 해결방법, 베트남에서 찾다. 최근 전국민 호갱으로 만드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기세입니다. 안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원천봉쇄해서 모두 똑같이 비싸게 사게 만드는 호갱법인 단통법은 시장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정부관료의 실책이 분명합니다. 혹시 만약에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함이였다면 이는 비판을 넘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단통법을 바로잡을 해결방법이 베트남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통신시장이 어떤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요? ▶ 전 국민이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호갱이다 우리나라가 스마트폰도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데 통신비도 무지막..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