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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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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은 '빚 권하는 사회' 최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전국의 21개 대학 재학생 865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의 삶과 사회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빚이 있다"라고 답한 대학생이 4명 중 1명꼴인 25.8%였다. 물론 표본의 수가 너무 적을 수는 있으나 이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본 학생들의 평균 빚은 642만 원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대부분이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4시간씩 일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가까이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이건 평균이고 빚이 있는 학생들(25.8%) 만의 평균은 2,488만원으로 하루 4시간씩 4년을 벌어서 모아야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왜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왜 빚을 지고 살까. 빚의 가장 큰 원인은 학자금 대출일 것이다. 그리..
한미 FTA 통과 - 신묘국치, 판나라당은 하늘이 두렵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끝내 한미 FTA는 파행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미 FTA의 장단점을 따지기 이전에 이 정권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났고 맞지도 않는 경제 논리를 설득당해야 하는 것에 화가 났고 이 와중에 FTA반대 집회를 하는 국민들을 무참하게 연행해 가고 물대포를 쏘아대는 정권에 화가 났습니다. 아마도 100여년전 을사조약 체결할 당시도 이랬을까요? 그때는 일본의 칼 앞에 강제로 체결된 것이였다면 -물론 이완용같은 것들의 매국행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집권당의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조약에 서명을 하고 국민들의 뜻을 무참히 밟았다는 것이 차이일까요? 이 와중에 이명박은 대국민담화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그렇게 떳떳하면 무슨 담화를 하..
한나라당의 0세부터 무상보육 추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우파는 없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쵸?~ 우리의 한나라당이 무시무시한 0세부터의 무상보육이라는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건 왠 홍두깨같은 소리인가?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0세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보육정책을 포함한 20대 취업ㆍ비정규직, 40대 주택 대책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주 중 ‘2040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만 0세 아동에 대한 보육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내년에 0세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2013..
정부와 여당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규제에 대하여... MB정권이 드디어 마지막 발악을 하다 못해 발광을 하는 것 같다. 정부와 여당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접속을 원천차단 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러하다. 뉴스를 인용하자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SNS를 정부 차원에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1명은 9일 이동통신사를 통해 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통신망 관리를 위해 인터넷 접속 역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아.. 투표율..... 아... 서울시민이여 그 여느 선거보다 치열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 전초전이라 불릴만큼 의미도 있었고 야권 총 단결이라는 새로운 정당정치의 모습을 보였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사안이라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그 어느 때보다 종용했었다. 그러나 너무 기대가 컸던걸까. 아직 투표 종결까지는 1시간여 남아있다고 하지만 50%를 역시 넘기지 못할 듯 싶다. 60%는 넘겨줄것이다 기대를 해봤지만... 개인적으로는 평일이라는 핸디캡이 너무 크다. 나는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서울 근무자이다. 투표권은 없지만 우리 직원들은 투표를 하러 갈 수가 없다. 근무중이기 때문이다. 감히 투표하러 먼저 퇴근한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다. 그걸 이해하기에 왜 투표 안하냐고 타박할수도 없다. 많은 이들은 정시퇴근하여 투..
차명진의원의 '하루살이 황제의 삶'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최저생계비 체험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로 시끄럽다. 아니 내가 좀 시끄러워진다. 그 글을 읽자마자 욕이 튀어 나왔으니깐. 이 사건(?)은 1인가구 최저 생계비인 한끼당 2,100원으로 하루를 지내는 것으로 참여연대에서 마련한 '최저 생계비로 한달 나기 릴레이 체험’후 홈페이지를 통해 스스로 '황제의 삶'이라고 칭하며 최저 생계비로도 황제처럼 지냈으며 그 이유로 물가정보에 밝고 건강이 좋다는 것을 들었다. 그 글의 전문을 올려본다. 6,300원짜리 황제의 삶 최저생계비로 하루나기 체험에 다녀왔습니다. 식사비 6,300원을 받고 쪽방에서 1박2일을 살아보는 겁니다. 저보다 앞서서 몇 분이 다녀갔지만 한나라당 의원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선배 경험자의 가계부를 조사했습니다. 한 컵에 80..
기습상정의 "달인"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임위에 올려놓다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이 기습상정했다는 속보를 보았지만 마음의 동요는 일지 않는 것은 흡사 내가 당연히 '그들'이라면 그럴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답안을 가지고 있어서였을까? 정치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쟁점법안에 대해 '기습상정'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여야 모두 이 '기습상정'이라는 기술(?)을 모두 써보았던 것들이지만 특히나 그 단어에는 한나라당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안좋은 인식에서 출발한 것일수도 있으나 그런 안좋은 인식을 심어놓은 것도 한나라당이다.(조중동을 등에 업고도 말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이다. '대량해고사태'를 우려하는 자와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는 자들의 첨예한 대립은 어..
[미디어법 상임위 기습상정]이나라에는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오로지 부도덕이 있을 뿐이다. 지난 25일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한다."라고 말하면서 기습상정이 이루어졌다. 야당은 법안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오늘 의사일정에는 22개 법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의사일정을 바꾸려면 먼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의안도 배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고 위원장이 지난 19일 회의 때 '미디어 관련 22개 법을 미디어법이라고 한다.'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법안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권상정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홍성규 기자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이 이렇게 나올 것임을 예견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