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그 의미와 한계 이재명 성남시장이 또 하나의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성남시에서 3년이상 거주한 만 19~24세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청년배당'은 일종의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말에 의하면 최근 청년들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청년배당은 재산, 소득,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내년에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을 시작하고 차츰 지급대상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과연 포퓰리즘인가... 이 정책은 전국어디서든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굉장히 실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반대의견이 있을 법.. 한나라당의 0세부터 무상보육 추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우파는 없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쵸?~ 우리의 한나라당이 무시무시한 0세부터의 무상보육이라는 복지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건 왠 홍두깨같은 소리인가?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0세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보육정책을 포함한 20대 취업ㆍ비정규직, 40대 주택 대책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주 중 ‘2040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2014년까지 만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당장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는 만 0세 아동에 대한 보육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내년에 0세 무상보육을 시작으로 20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