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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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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의 집행유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했던 판결 조현아 전 대항한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단 142일만을 복역하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현아가 이런 수순을 밟게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어떤 사유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 재판부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 라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피고인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과거의 일상,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재판부에 탄원한 글에서 이런 진정성을 의심할 수 없..
흔한 법치국가의 판결 세월호가 끝나간다. 세월호의 수색활동은 끝났고 불법 선박 증개축을 한 청해진해운대표는 15년형을 받았고 이준석 선장은 살인혐의 무죄를 받고 36년형을 구형받았고 유병언 장남 유대균은 3년형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유병언은 죽었다고 하고 청와대는 말이 없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정치가들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장되었으나 그 죽음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왜일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니까 법에 근거해서 벌을 주었을텐데 말이다. 법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그들의 죄가 무겁다고 느끼는 내가 잘못된 것일까. 법치국가에서 법이 잘못될리 없지. 법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니까. 그럼 내가 잘못된거네. 36년, 15년, 3년 만큼 잘못한거네...
[내가 살인범이다] 현재의 세태를 꼬집는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이 영화가 무서운 인기세를 얻고 있다. 오늘 이 영화를 보고 난 소감은 재밌는 스토리와 구성과는 별개의 답답함이다. 이 답답함은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영화가 이 시대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답답한 것이다. 연쇄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공소시효가 끝나자 세상에 등장하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영화를 보다 어느 한 기사가 떠올랐다.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살인범 서진환의 사형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피해자의 남편인 박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법원이 저자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할 거면 차라리 20년형을 선고하길 바란다. 그때는 아이들도 다 컸을 테니 출소하면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고 이 고통을 마무리 짓겠다." 이 말은 얼마전 오원춘이 사형에서 무기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