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물연대 파업사태. 해결책은 없는가. 화물연대 파업, 건설노조 파업을 바라보고 있다보면 답답해진다. 특히, 내가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봉급근로자일 경우 더 그렇다. 사실 모두 뉴스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파업사태는 꽤 많이 발생한다. 해마다 정규행사라고 생각될 정도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다른 파업과 마찬가지로 생존권 확보를 위한 것이다. 도로에서 수없는 시간을 보내고도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그래서 그들은 운송료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시장경제 체제에 맞지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시장경제 체제란 무엇이냐 하면 자유경제주의자들이 말하는 '정부개입=시장실패'라는 교과서적인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이론상(공급-수요이론)에 의하면 최저임금제와 마찬가지로 운송료의 표준화를 정착화하면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사..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