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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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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광화문 촛불집회, 시민들은 강력하게 탄핵을 원한다. 요 몇 주간 추워진 날씨로 인해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나오지 못했었던 것에 비해 어제 토요일(2017년 2월 11일) 광화문은 다소 누그러진 날씨로 인해 다시 많은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날씨 영향도 있었겠지만 최근 탄핵정국이 돌아가는 양상이 어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시간을 늦추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새누리당은 뻔뻔하게 탄핵의 부당함과 박근혜의 청렴함을 주창하고 나섰고 박사모를 포함한 우익집단들은 태극기를 드는 것과 더불어 성조기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작금의 시위는 문재인이 썰전에서 말했듯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지요. 범죄자집단에게 더이상 정권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라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박근혜를 탄핵하려 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부당압력 시인, 윗선의 개입 가능성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가한적이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특검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표출했고 문 장관은 끝내 삼성 합병에 관여하였음을 시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낸 돈으로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도와준 셈이 되어버렸죠. 특검이 해낸일을 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문형표 전 장관이 그렇게 한것이냐? 라는 질문 말이지요. 문형표가 삼성을 완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물론 그랬다고 하더..
버티기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어야 할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지지율이 사정없이 하락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돌연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있으며 국정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 시국에 엘시티 사건의 엄정 수사 요청이라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치권이나 국민들이나 하야하라고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의 버티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이 사태가 버티기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의아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을 개, 돼지로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더구나 새누리당 김진태의원이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불면 다 꺼진다"라는 막말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혹과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상황..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 우리에게 정의란 있는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지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정치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대선때 정부조직이 조직적인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참여를 했다는 것이다. 이 뉴스를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짓을 당해봐야 분노해야 할 것인가. 이는 이승만의 부정선거와 맞먹는 사건일 수 있다. 이 조직적..
한미 FTA 통과 - 신묘국치, 판나라당은 하늘이 두렵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끝내 한미 FTA는 파행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한미 FTA의 장단점을 따지기 이전에 이 정권이 국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났고 맞지도 않는 경제 논리를 설득당해야 하는 것에 화가 났고 이 와중에 FTA반대 집회를 하는 국민들을 무참하게 연행해 가고 물대포를 쏘아대는 정권에 화가 났습니다. 아마도 100여년전 을사조약 체결할 당시도 이랬을까요? 그때는 일본의 칼 앞에 강제로 체결된 것이였다면 -물론 이완용같은 것들의 매국행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집권당의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조약에 서명을 하고 국민들의 뜻을 무참히 밟았다는 것이 차이일까요? 이 와중에 이명박은 대국민담화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그렇게 떳떳하면 무슨 담화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