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젠 대놓고 증세하는 박근혜 정부 최근 담뱃값 인상으로 증세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졌었다. 결국 증세적 성격이 짙다라고 정부 스스로 인정하였는데 아마도 이 담뱃값 인상안은 조세저항에 대한 시험대가 아니였나 싶다. 15일자 연합뉴스(http://news.nate.com/view/20140915n09906)에 의하면 정부가 앞으로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는데 이 개정안의 내용은 1. 주민세 인상 : 현행 평균 4,620원 ->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