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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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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세라뇨? 밑도 끝도 없는 통일세 논란?! 경축해야 할 제65주년 광복절. 다수의 국민들.. 아니 최소한 나에게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어안이 벙벙해져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 통일세 마련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을 라디오에서 듣고 이건 또 뭔가 싶다. 그래 인정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뭔 말만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우리에게 학습시켜준 결과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아니 최소한 나에게 섭섭한 감정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이 얘기를 처음에 듣고 생각났던 것이(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 전두환의 '평화의 댐' 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이였다. 설마 아무리 바보천치가 아니고서야 통일세로 비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라..
의약분업과 담배값 인상의 상관관계 ※ 주의 : 본 글은 순전히 개인적인 음모론에 불과하며 별 할 일없이 이런저런 생각의 흐름속에서 그려낸 그림일 뿐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 의약분업 실시 '처방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했던 2000년부터 실시된 의약분업.. (당시는 의약분업 사태라고 했다) 그 전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바로 약을 받았으나 의약분업 이후로는 따로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수반하는 정책이라고 나는 불과 2년전 입원했을 경우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 사실 이 의약분업의 취지가 의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의약분업 전에는 병원과 의사들이 약의 판매로 꽤 훌륭한 수익을 창출했을 것이다. (생각보다 의약품의 마진이 훌륭하다) 그러다보니 좀 더 많은 이익..
죄악세? 이름한번 기독교틱하군요~ 정부가 술과 담배등 타인에게 해를 끼칠수 있는 품목에 대해 '죄악세'라는 이름으로 간접세를 올리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강부자를 위한 정책 및 세제개편을 시행할 때부터 아고라를 비롯한 모든 네티즌들은 이런 사태를 우려해왔습니다. 지금 정부는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거꾸고 가고 있으니 통탄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즉,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는 세금의 비율을 늘리고 부자들이 더 지불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은 줄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 세수부족에 허덕이고 있을 것입니다. 강부자들의 부동산세금을 감세해주었고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경제불황으로 그 잘난 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