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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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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없다던 정부, 역시나 뻔뻔한 거짓말이였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말이 어찌 이리 쉽게 뒤집히는지 헛 웃음만 날뿐이다. 담뱃값 인상시에도 증세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철면피적인 발언을 하더니 앞으로도 증세는 없다라면서 공공요금을 올리고 (그러면서 증세는 아니다라고 한다) 오늘은 국무회의때 주민세가 1만원~2만원선으로 오르고(이는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이다) 영업용 자동차세에 대해 100%인상할 계획이란다. 그러면서 친히 국민들이 세부담을 느낄까봐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준다고 해주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시다. 아무래도 이 정권은 이젠 막가파처럼 행동하려고 다짐한 것 같다. 아무런 국민적 동의없이 대통령 당선 공약을 이리도 무심히 묵살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자신을 찍어준 유권자에게 사과정도는 해야 하는 것..
빨갱이가 안되는 방법 박근혜와 새누리당 비판하면 빨갱이 반값 등록금 주장하면 빨갱이 텔레그램 사용하면 빨갱이 세월호 특별법 얘기하면 빨갱이 7시간동안 뭐했는지 밝히라고 하면 빨갱이 JTBC보면 빨갱이 박정희 독재자라고 하면 빨갱이 아파트값 내리라고 하면 빨갱이 복지혜택 늘리라고 하면 빨갱이 현기차 안 탄다고 하면 빨갱이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면 빨갱이 노사모는 빨갱이 부자증세 하라고 하면 빨갱이 삼성 비판하면 빨갱이 정부의 대선개입 비판하면 빨갱이 조중동 비판하면 빨갱이 한겨레 신문보면 빨갱이 민영화 반대하면 빨갱이 자주국방 하자고 하면 빨갱이 이승만 비판하면 빨갱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면 빨갱이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빨갱이 노조활동하면 빨갱이 주민 동의없이 송전탑 세우지 말라고 하면 빨갱이 4대강 사업 비판하..
4대강 준설토 2백억원어치 증발의 미스테리 최근 JTBC의 보도에 의해 4대강 공사시 강바닥에서 퍼올린 준설토가 약 200억원어치 정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 후 준설토 처리에 대한 결산 결과를 보면 준설토 양과 판매, 적치등 사용한 양과 비교했을 시 약 760만m3가 차이나는 것이다. 이는 시가로 228억원어치라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강물에서 흙을 퍼낼때 유실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변명일 뿐이다. 왜냐하면 준설토는 실제 얼마나 적치되어 있는지 얼마나 퍼냈는지 남은게 얼마인지 실제로 그 양을 파악할 수 없다. 지금 비교하는 것은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다. 서류상의 숫자가 비는 것은 큰 문제이다.(실제 양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할까 곰곰히 생각해봤을 때, 공무원들이나 준설업자들은 서류상 ..
박근혜 정부의 2년간 성적표 1. 국가경쟁력 26위 사상 최저 ( 2007년 9위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4/05/21/0301000000AKR20140521198300002.HTML 2. 지난해 식량자급율 23.1 % , 사상 최저 http://www.hani.co.kr/arti/SERIES/489/608973.html 3. 2분기 GDP 성장율 0.5 % , 7분기만에 최저. 4. 가계빚 1000조 돌파 사상 최대 , 9년만에 2배이상 늘어 5. 국가빚 1000조 돌파 사장 최대 , 5년만에 2배 이상 늘어 http://news1.kr/articles/?1362984 6. 2008년이후 자살율 급증 ( 청소년 남자 노인 ) 7. 박근혜 집권이후 한국 , 언론의 자유 지수 OECD..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시비 안타깝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지루한 대치와 요구, 투쟁을 지속해는지 말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으나 단 한번의 실수가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었다. 세월호 유가족 중 몇 명이 새민련 소속인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그 기사를 폭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대리기사 이 모(52)씨는 김현 의원이 자신을 불러놓고 30여분간 기다리게 해 "안 가실 거면 돌아가겠다. 다른 사람을 불러라"라고 말한 뒤 돌아가려 하자 유족들이 "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세월호 가족 대책위 집행부 9명이 집단 사퇴를 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제동이 가해졌다. 내가 가..
김영오씨의 단식중단과 향후 새누리당의 전략 예측 결국 '유민아빠'김영오씨가 단식 중단을 선언했다. 그의 둘째딸과 어머니의 걱정에 의한 것이고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라고 했다. 일단 다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 참 독하다. 아마도 이렇게 될 줄 예상하고 있었을 듯 하다. 앞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을 추측해 본다면,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주체는 새누리당이 될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든 새누리당은 유족들과 동의안을 이끌어 낼 것이다. 아마 이제부터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배제되기 시작할 수 도 있다. 키를 쥐고 있는 주체가 새누리당이기도 하거니와 새민련이 그동안 유족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자마자 새누리당에서는 신뢰회복의 결과라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거 보면 대충 짐..
세월호 사고 100일, 이상한 나라의 세월호 세월호 사고가 난지 안타깝게도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고의 발생 및 대처는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에 있나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국가시스템은 이미 부정부패로 망가져 있고 안전불감증에 오염되어 있으며 무능함에 질식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였습니다. 해운사의 과욕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고 해경의 문제인식 능력 부족과 미비한 대처능력으로 생때같은 아이들을 아주 어처구니 없는 방식으로 수장시킨 사고이고 이 사고 후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해경을 없애는 것과 유병언을 역적죄인으로 만드는 프레임을 짜는 게 전부였죠. 이 사고수습중에도 어떤 이들은 기념촬영을 해서 물의를 빚었고 어떤 이는 의전의자에서 라면을 먹다 망신을 당했고 어떤 이는 이 정도면 많이 구조한 것이다라고 망..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만인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지금 온라인에서 세월호 관련 특별법 제정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닙니다. 사회정의 부재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최악의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단순히 안전불감증이란 말로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의 제대로 된 사고규명이 필요하고 향후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사회정의를 원합니다.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반성의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서는 그 날을 기원해 봅니다. 현재 이 4.16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명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온라인 서명도 받고 있지요. 간략히 이름과 연락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