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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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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주기,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았다.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가 난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요? 제게 세월호는 대한민국을 민낯을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세월호 이전에도 대한민국의 부조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살았지만 세월호 사고와 그 대응. 그리고 현재까지 오면서 보여준 대한민국의 현실은 제 생각보다 더 심각했었습니다. [정의를 부탁해]의 저자 권석천 논설위원님도 세월호 사고로 인해 많은 생각들이 달라지셨다고 말씀하셨듯이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동안 몇차례 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세월호사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행정망이 엉망이였고 재난대책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으며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관련글]2015/09/14 - 반년만에 다시찾은 광화문광장, 그리고 세월..
지뢰폭발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이 유감스럽다. 남한과 북한이 기나긴 무박 4일 협상끝에 극적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맨처음 확인했던 기사에는 좀 뜨끈미지근한 결론에 그동안 강대강 국면에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좀 싱거웠다라고 할까요? 물론 절대 물리적 충돌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외교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정말 잘한 처사입니다. 이제 합의했다는 내용 6개항 중 일부를 살펴보니,1항.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실시한다.2항. DMZ 지뢰폭발로 인해 남측군인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3항. 대북 확성기의 방송을 중단할 것.4항. 대북 확성기 중단과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할 것.이 골자입니다. 일단, 1항의 내용은 이미 예상을 했던 바이지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메르스 사태에도 경제만을 우선 걱정하는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초기대응이 미숙하고 골든타임을 세월호에 이어 또 한번 놓치고 했어도 이정도까지 바이러스가 확산될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매 시간 뉴스에서는 새로운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감염자가 나온 병원도 그리고 지역도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폐쇄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결국에는 이런 사단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뭐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렸던 버릇이 최초 감염자가 발견된 병원들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주지 못해 2차, 3차 감염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정부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
세월호 1주년 : 내가 세월호를 잊지 못하는 이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날이 왔습니다. 4월 16일 참으로 슬픈 숫자가 되어버렸네요. 정말 놀랍게도 아직 세월호는 바닷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9명이나 되구요. 그 날 그 사고가 난 이유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지요. 유가족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쉽게 세월호 참사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아내와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리 세월호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전대미문의 황당한 사고 세월호 사고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베트남에 있을 때 아침에 그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그 큰 배가 넘어간 것도 신기했지만 가장 황당한 것은 뉴스보..
이젠 무상급식 중단 항의하는 학부모들까지 종북입니까? '종북'이란 말은 몇몇 지도자들에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인가. 빨갱이다~빨갱이다~라고 외치는 매카시즘은 우리의 현대사를 끊임없이 관통되어 왔다. 과거 북한침략에 의해 잔인하게 도륙당하고 약탈당한 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머리에 뿔이 달린 것만 같았던 북괴가 악몽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는 피해자들도 있겠지만, 그동안 정부와 언론에 의해 실체가 없는 기억을 주입받아 생긴 학습된 악몽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빨갱이가 아니지만 권력이 빨갱이로 규정해버리는 바람에 삶을 마감해야 했던 안타까운 생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역시 평생을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상반된 트라우마를 모두들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들어졌다. 그러나 과거 중세시대 마녀재판처럼 주장하는 자가 권력을 가지..
보육우선 새누리당? 뻔뻔하기 그지없는 현수막을 보고 분노하다 누리과정 예산은 누구 책임? 새누리당의 역주행 [여의도본색] 2012년 총·대선 약속 잊었나... '복지 흔들기' 도 넘었다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국비지원 없으면 3개월 편성분도 전액 삭감” 누리과정 예산, 정부는 왜 떠넘겼나 새누리당과 정부로 인해 야기되었던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후 몇 개월이 지났다. 누리과정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였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없이 지차체의 예산만으로 해결하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당연히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원없이는 누리과정을 지속시킬 수 없다라고 했고 이에 새누리당과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했다. 그런 일이 있었던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어제 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올림픽공원 근처에서 이런 현수막을 보게 되었다. 이런 새누리당을 보았나. '보육우선..
조선족 박춘봉과 외국인 이민 확대 정책에 대한 단상 2012년 부녀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 사건은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최근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오원춘 사건이 그 정점에 있었다. 더구나 얼마전 오원춘 사건과 유사한 살인사건이 발생되었고 오원춘과 같은 조선족인 박춘봉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박춘봉은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역시나 잔혹하게 시체훼손 및 유기를 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의 증대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은 없어야하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정서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폭력적 성향들은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의 복지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공짜 복지"는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독일, 네델란드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복지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공짜 복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정확히는 '공짜 복지'를 얘기한 당사자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였다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 언급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복지예산을 삭감함과 동시에 무지막지한 증세는 무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공짜 복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