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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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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의 이명박 추적기'를 읽고 든 궁금증 아내가 구입한 이 책을 단숨에 읽었다.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확실히 생긴 것(?)과는 다르게 글을 잘 쓴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이 다른 문학작가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나에게는 가독성이 좋게 글을 쓴다. 적절한 유머와 흥미진진한 전개가 더욱 감칠맛나게 한다.(나도 책을 썼던 사람으로서 이런 글쓰기 실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님을 잘 안다.) 책을 읽으면서 가카의 돈에 대한 돈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분노했다. 자기 회사에서 그랬다면 그나마 봐줄 용의도 있지만 이건 국가를 등에 없고 국민과 그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 친 정황이 너무 잘 보였다.(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주진우 기자의 얘기이며 책의 내용이다.) 책 속에서는 MB가 서울시장 시절부터 대통령..
조선족 박춘봉과 외국인 이민 확대 정책에 대한 단상 2012년 부녀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 사건은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최근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 오원춘 사건이 그 정점에 있었다. 더구나 얼마전 오원춘 사건과 유사한 살인사건이 발생되었고 오원춘과 같은 조선족인 박춘봉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박춘봉은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역시나 잔혹하게 시체훼손 및 유기를 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의 증대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일은 없어야하겠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정서와는 맞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폭력적 성향들은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
MB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을까? 최근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엄청난 부채만 떠안게 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시부터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자원사업이랍시고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왔는데 이게 4대강과 맞먹는 금액의 부채만을 형성하게 되었다. 2008년 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에 7,6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이 사업이 1년 만에 부도가 나게 되었다. 이 사업에 총 들어간 돈은 현재 2조 3천억원이다. 다 부채로 남아 있다. 그 유명한 이라크 쿠르트 유전개발 사업은 탐사 중 440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석유가 나오지 않았으며 40년된 노후 유전을 9000억원에 매입한 것도 깡통을 찼고 볼리비아 리튬 개발 사업도 오리무중이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연 탄광..
인당 42만원의 '국가 빚' 이자부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올해 국가채무로 인한 이자 지급액이 20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가채무이자를 42만원씩 부담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명목상으로는 국가는 매년 20조원씩 돈을 빌린 주체들에게 이자를 갚는다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 개개인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직접 내가 이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 뿐이지 내가 어떤 식으로든 지불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국가가 어디가서 일해서 번 돈을 갚는게 아니니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는 돈을 버는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국가의 여러 주체들에게 받은 ‘세금’이구요. 두번째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통해 버는 금융이익입니다. 연기금 같은 것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돈을 ..